'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文정부 5년 개혁 청사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당대표 초청 정상외교 성과설명회를 하기에 앞서 참석한 여야 4당 대표들과 환담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문 대통령,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기간 동안 국정운영 설계도에 해당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가 베일을 벗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국민보고대회 형식을 통해 문재인정부 5년간 추진해야할 정책방향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정위가 이날 보고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 △국정목표·전략 △100대 국정과제 △복합·혁신과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어디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나갈지 가리키는 나침반에 해당한다. 국정위 관계자는 “‘국민의 나라’는 촛불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의미”라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가 문재인정부의 핵심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는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이다. 특히 100대 국정과제는 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201개 공약 및 892개 세부공약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해 선정했다. 아울러 국민인수위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 등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게 특징이다.

국정위는 아울러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대 복합·혁신과제도 선정했다. 주요 내용은 △일자리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이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이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국정목표는 15개 과제·71개의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적폐청산을 위해 부처별 TFT 구성은 물론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와 반부패협의회 복원 등의 과제가 있다. 또 대통령 및 정부 주요인사 일정의 실시간 통합 공개와 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단계적 도입도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고위공무원 임용기준 강화는 물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법령 제정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목표는 26개 과제 129개의 실천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81만개 일자리 창출과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확대(3%→5%) 등의 과제가 있다. 특히 소수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 구성 독립성 강화 등을 통해 재벌 총수 일가 전횡방지도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을 통한 골목상권 보호,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통신비 경감 등의 과제도 포함됐다. 아울러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IoT 전용망구축, 5G상용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인프라 확보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목표는 32개 과제, 163개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치매국가 책임제 실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포함됐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 달성,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물론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미세먼지 종합대책 확정, 석탄발전 및 경유차 비중 축소, 4대강 재자연화 등의 과제도 있다. 특히 탈원전 로드맵에 기반한 단계적 원전 감축과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비정규직 문제 종합적 해소 추진과 특수고용근로자 및 감정노동자 보호대책 강화는 물론 법정근로시간 정상화를 통한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과 대체 공휴일제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과제는 11개 과제 53개 실천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제2국무회의 도입, 국가기능 지방이양, 국세·지방세 비율조정 등 강력한 지방분권의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복원과 균형발전 지원체계 재정립,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추진 등의 과제가 담겨 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과제는 16개 과제와 71개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조기 구축을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 국방개혁 추진, 병사월급 최저임금 기준 50%까지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대화와 제재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추진,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겠다는 과제도 포함됐다. 아울러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 추진해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하고 한미동맹 및 한중·한일·한러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국익지향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정부는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해 세입확충 및 세출절감 등을 통해 추진재원 178조원을 마련·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 647건 중 법률의 92%(465건 중 427건)을 내년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59%(182건 중 108건)는 연내 정비 완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100대 국정과제의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 점검 및 관리는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국무조정실의 유기적 협조 하에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