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0월 SCM서 전작권 전환 시점 명시할 듯

[이데일리 최선 기자]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올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작권 전환 시점은 2015년 12월로 예정돼 있으나 전보다 높아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고려해 2020년대 초에야 전환이 이뤄지리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국방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전환의 조건과 시기에 대해 올해 10월 SCM에서 최종 합의를 목표로 현재 협의 중에 있다”며 “(SCM 공동발표문에) 시기가 명시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표현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은 더 협의를 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만 제시하고 전환 시기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구체적 시기를 목표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미 양국은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로 미뤘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양국이 또다시 전작권 전환 시점의 연기를 논의하게 됐고, 일각에서는 이번 SCM에서는 구체적 시점을 못 박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한미 군 당국은 이날 전작권 전환 시점과 조건을 협의하기 위한 계획인 워크플랜의 일환으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양국 대표로 참석했다.

한편, 전작권 전환 시점을 조율하는 데에는 우리 군의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구축 시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킬체인과 KAMD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공격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타격하는 체계다. 이 체계는 2020년대 초 구축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 시점도 이를 전후해 결정되리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