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노동 개혁안에 양대 노총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 회귀" 반발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정부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를 통한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내놓자 양대 노총이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이번 연구회의 개혁안이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로의 회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왼쪽 두 번째)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일 노동 시장 개혁과 관련된 정부 권고문을 최종 발표했다. 이 연구회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출범시킨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기구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였던 주 52시간 노동 제도 유연화와 직무·성과 임금체계 개편 추진 등을 논의해왔다.

이날 연구회는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위해 기존 일주일 12시간이 한계인 연장근로시간 규제 기준을 노사 합의로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 연장근로총량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60세 이상 고용 지속을 위한 임금체계 관련 제도 개편 모색 등의 방안도 권고했다.

다만 이러한 연구회의 권고문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은 모두 반대에 나섰다. 양대 노총은 이날 나란히 성명을 내고 연구회의 개혁안이 장시간 노동 체계로의 회귀는 물론, 임금의 하향 평준화, 노동의 질 개악 등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노사 선택권을 빙자해 장시간 노동 체계로의 회귀가 우려된다”며 “대부분 사업장에 노동조합도 없는 현실,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뿐인 ‘자율선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연노동시간제 확대는 비정규직이 양산해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규제 사각지대 양산, 고용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진정한 개혁안이라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시간 규제의 첫째 목적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우리의 노동 현실에서 장시간 노동 해소, 균형적인 노동과 휴식권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시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또 “노동자 가구의 생활과 민심을 고려해 노동계를 배제하지 않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계’로 회귀하는 친(親)기업 행보를 멈춰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노총 역시 이번 연구회의 권고안을 두고 ‘노동 개악’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노동 시간 유연화, 성과급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을 골자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다”며 “이러한 시도가 전문가의 연구라는 외피를 쓰고 전면에 나선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용자 편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진 한국의 현실에서 사용자는 힘의 우위를 통해 이를 물어붙이고, 정부가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노동시간 선택 등에서 노동자들의 자율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을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는 한국 사회에서 정부는 노동자들의 휴가,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자율’이라는 원칙으로 노동자 권리를 축소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서 “노사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에 기반한 자율로 신뢰를 쌓고, 상생을 위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노사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