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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15일 감사원의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 감사 결과와 관련해 앞으로도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계 모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등 지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국세 수입이 본예산대비 61조원 더 걷히면서 정부의 세수 추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올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 위해 일부러 과소 추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쟁으로 비화하자 감사원 감사가 이뤄졌다.
기재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다중공선성, 높은 유의확률 등 추계 모형의 문제점은 올해 국세 세입예산안 편성시 추계 모형을 개선해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2021년 추경 시 세입 실적 자료 활용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세수 전망시 신고 실적, 진도비를 적극 활용해 보완했다고 전했다.
올해 2차 추경에서는 3월까지 세수 실적과 진도비, 법인세 신고실적 등을 반영해 추계했으며 내년 세입예산안 발표시 7월까지 세수 실적·진도비 등 분석을 토대로 올해 총국세·세목별 전망을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도 올해 2차 추경 세입 경정에 대해서는 추계방법·절차 등 측면에서 적정했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