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냐 폐지냐...본격논의 개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민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가 11일 서울 강남구 팔레스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 해마다 여름만 되면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완화냐 폐지냐의 갈림길에 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누진제 TF에는 산업부, 한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소비자·시민단체, 전력·소비자·갈등관리 분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누진제 TF 정부 위원인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올해 여름 폭염 상황에서 7~8월 두 달간 누진제 한시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였으나, 보다 근본적인 누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며 민관 TF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첫 회의에서는 TF 참여 위원들의 상견례와 위원장 선출이 있었으며, 한전으로부터 현행 주택용 누진제 현황, 해외사례 연구 등 기초자료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누진제 TF는 완화, 유지·보완은 물론이고 완전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검토할 계획이다.

누진제를 완화한다면 해외 선진국처럼 2구간으로 축소하고 누진율도 1.5~2배 사이로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누진제는 1kwh 당 전기요금이 1구간(200kwh 이하)은 93.3원, 2구간(201~400kwh은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은 280.6원이 적용되는 ‘3구간-3배’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한전에 따르면 미국은 보통 2~3구간에 1.64배(32개사 평균)다. 듀크에너지사는 2구간에 1.1배이고 1구간이 1000kwh로 한국보다 5배 넓다. 일본은 도쿄전력 기준으로 3구간 1.54배이고, 캐나다는 2구간에 1.1~1.5배로 역시 한국보다 누진율이 낮다.

좀 더 눈길이 가는 방향은 ‘완전 폐지’다. 누진제를 없애고 단일요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누진제 1구간을 적용받던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른다. 한전의 2017년 주택용 판매단가인 108.50원/kwh를 단일요금으로 적용하고 기본요금을 현재의 중간값인 4000원으로 가정하면, 200kwh 사용가구는 현행 1만 8250원에서 2만 9220원으로 껑충 뛴다.

산업부는 지난 8월 누진제를 폐지하면 총 2250만 가구 중 누진제 1구간과 2구간 일부 가구 등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고 나머지 850만 가구는 전기요금이 낮아진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의 전기요금은 낮아지고 적게 쓰는 저소득층의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요즘엔 고소득층이 에너지고효율 제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전기소비가 많을 것이라는 믿음은 시대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저소득층이 값싼 에너지 저효율 제품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계에 주는 전기요금 부담은 더 클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누진제 완전 폐지가 추진되면, 한전이 조사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가 보완책 마련에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된다. 한전은 지난 10~11월 1만 가구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통해 구성원 수, 소득 등 가구별 특성 및 전기사용량을 파악했으며, 분석 자료를 TF에 제공한다.

한편 누진제 TF는 2차 회의를 20일 열기로 합의하고, 이 자리에서 위원장과 민간 위원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토론회·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