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평등법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22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6월 한국교회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교총)

한교총은 22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6월 한국교회기도회’에서 대국민서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교총은 “이 법안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없애려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법체계에서 이미 다양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대다수가 선뜻 동조하지 않는 동성애와 양성애를 포함한 ‘성적지향’과 자유로운 성별전환를 가능하게 하는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도덕적·종교적·의학적·과학적 평가와 비판을 차별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또 “‘성적지향’은 인간의 개별적 자유 영역에 속하는 개념인데 동성애자의 성적지향을 옳다고 긍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이성애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지극히 억지스러운 논리”라고 덧붙였다.

한교총은 “우리가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회의 교리 때문만이 아니다”면서 “국민과 함께 불평등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폐기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