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국가비상상태 선포 준비…CNN 성명 초안 입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워싱턴 DC에서 멕시코간 국경장벽에 대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인근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준비하고 있다고 CNN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이 이날 단독 입수했다는 성명 초안에는 “나,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 상황이 존재함을 선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안에서 “매일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근거”라고 밝혔다.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군과 건설 프로젝트 통제권을 가져올 수 있게 돼 미군 공병단이 장벽 건설에 투입될 수 있다. 또 장벽 건설에 필요한 땅을 확보하기 위해 인근 사유지를 강제징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설을 짓는 데 필요한 환경영향 평가도 생략된다.

장벽 건설 비용도 지금껏 의회에 요구해 온 57억달러보다 훨씬 늘어난 약 75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재무부의 (범죄수익) 몰수 기금 6억 8100만달러, 군사건설비 36억달러, 국방부 민간협력기금 30억달러, 국가안보부 자금 2억달러 등을 이용해 장벽 비용을 충당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초안에서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과 의회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 역시 인지하고 있었다. 사유지를 몰수당하는 개인 역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통한 장벽 건설은 법적 문제에 부닥치면서 지체될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