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잘못된 역사 끼워팔 수 없어..尹정부 실수 반복"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한 실수를 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임 전 실장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맺은 위안부 협상은 진실을 외면하고 피해 당사자를 배제한 정치적 합의였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위안부 협상보다 더 굴욕적인 방식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미봉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외교 관계 회복을 빌미로 잘못된 역사를 끼워팔 수는 없는 법이다”며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기록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실용적인 협력을 펼쳐내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전 실장은 “우리는 한일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진정한 마음의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며 “동시에 우리는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가 양국의 교과서에 바르게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7일 오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긴급 시국선언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시국선언에는 1532개 단체와 9614명의 개인이 연명에 동참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국민의 아픔을 짓밟으며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헌법의 근본 질서를 훼손했다”며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면서까지 가해자에 머리를 조아리며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주고 인권을 유린당한 일제 피해자들을 불우이웃 취급하며 모욕감을 안기는 2차 가해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에 대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신호탄으로 한일관계가 전방위적으로 개선되고, 한일 정상회담을 비롯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해법은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가 없어 ‘반쪽 해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일부 피해자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이 해법의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