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스마트시티, 전국 최초 '용도지역 없는 도시 만든다'

[이데일리 박민 기자]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된 세종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존의 용도지역에 기반을 둔 도시계획에서 탈피해 ‘용도 지역 없는 도시’ 도입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유관부처 및 지자체(세종시·부산시)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안’을 발표했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현재 백지상태인 빈 땅에 4차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실증·접목해 ‘스마트 테크놀로지 집약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정부가 혁신성장 사업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역점 사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세종시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시범도시로 선정한 데 이어 4월에는 기존 도시계획 전문가가 아닌 뇌 공학자(정재승), 스타트업 육성 기업가(천재원)를 마스터플래너(MP)로 선임하고 비전과 목표, 주요 콘텐츠의 적합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해 왔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4차산업혁명 기술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구상안에서 세종시 5-1생활권은 총괄감독인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7개 분야의 핵심 서비스 도입을 제시했다. 모빌리티와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와 환경, 거버넌스, 문화와 쇼핑, 일자리 등이다. 그간 제시된 교통·에너지 컨셉 이외에도 세종시에 부족한 헬스케어 및 교육 서비스를 강화했다.

도시 공간구조와 관련해 혁신적인 제안도 이번 기본 구상에 담겼다. 도시 공간체계를 기존의 용도지역에 기반을 둔 도시계획에서 탈피해 리빙·소셜·퍼블릭으로만 구분함으로써 직주근접을 가능케 하는 혁신적인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리빙 지역은 주택, 사무실,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수평적·수직적으로 혼합돼 직주근접을 구현하는 곳이다. 소셜은 리빙에 인접한 지역으로 유치원, 공원, 체육시설 등의 중규모 근린 생활 시설이 모여 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퍼블릭 지역에는 학교, 도서관, 병원 등을 둬 리빙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조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도지역은 용도별로 건축행위와 용적률 등 밀도를 제한하고 있어 직주근접이나 혁신적 도시 조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했다”며 “기존 신도시 조성의 토지이용계획 중심 개발 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는 MP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유 자동차 기반으로 한 신교통 체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는 개인 소유 자동차는 세종 5-1 생활권으로 진입하는 초입에 주차하게 하고 내부에서는 자율차와 공유차, 자전거 등을 이용해 이동하는 교통 체계다. 이를 통해 교통혼잡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기본 구상 추진을 위해 공공지원 방안으로 ‘스마트도시법’ 및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의 규제 개선과 함께 예산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 R&D 연계 및 벤처·스타트업 참여를 장려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국제협력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은 추후 민간기업과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기본구상을 보완·발전시켜 공공·민간 등 주체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시행계획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세종 5-1 생활권에 1만1400가구가 오는 2021년 입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