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사고 ‘역대급’…지방건설社 ‘줄도산’ 위기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동주택 분양보증사고액수가 3년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월 진경건설에 이어 2월 지안스건설 등 지방 건설사들의 주택사업 부실이 커지면서 현금 유동성이 막힌 탓이다.

시행사 남우아이디의 완주 이서 공동주택 건설현장. 남우아이디는 본 사업 관련 분양보증사고를 냈고 HUG는 환급이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사진=HUG)

분양보증사고는 주채무자(시행자)가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발생한다. 이를테면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보다 25%포인트(p) 이상 부족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거나 실행공정률 75%를 초과해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이상 지연된 경우다.

7일 HUG에 따르면 올해(1분기 기준) 분양보증사고액은 2637억6100만원, 총가구수(사고건수)는 3234가구로 최근 3년내 사고액수과 건수 모두 정점을 찍었다. 2018년과 작년 사고액수와 건수를 보면 각각 340억3000만원·704가구, 2343억5800만원·1898가구다.

올해 분양보증사고 지역은 △광주 광산구 △충북 진천 △전북 군산 △전북 완주 △경남 양산 △울산 울주군 등 6곳 보증사고금액은 전북 완주가 729억4300만원(820가구)으로 가장 크다. 지난 3년간 사고 지역 대부분이 경남·충북·전북 등 지역권으로 지방의 중소건설사들이 ‘줄도산’ 위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HUG가 사고발생 아파트단지에 대해 분양이행(새 시공자 선정 계속 공사), 환급이행(수분양자 납부 계약금 및 중도급 지급), 계속사업(기존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계속 공사) 방식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다. 여기서 분양계약자의 과반이 환급이행을 선택하면 ‘환급이행’으로, 그 외에는 HUG가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으로 결정한다.

이번 환급이행 절차 중인 사업장은 지안스건설과 시행사인 남우아이디다. 이들 사업장은 각각 완주 이서 지역주택조합과 완주 이서 공동주택을 건설 중이었고 보증사고시(2월11일·24일) 공정율은 34.75%·56.91%로 현재 환급이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파트 브랜드 ‘로가’로 알려진 지안스건설은 지난달 6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사실상 부도가 났다.

앞서 지난1월3일 보증사고 결정 난 진경건설 시공의 전북 군산 수페리체 임대아파트는 2월28일 환급이행 결정을 하고 3월20일 HUG에서 분양대금 환급금을 지급하면서 보증이행을 완료했다. 이 사업장은 2016년6월 492가구를 분양하고 2018년6월 입주키로 했지만 자금부족을 이유로 공사기한을 3차례나 연장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방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지방 미분양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 분양보증사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의 향토주택업체들의 경영여건 악화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