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해결하겠다며 與野 모였지만, 결국 '남 탓 공방'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모인 국회 상임위 회의는 결국 ‘남 탓 공방’으로 끝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당의 공격에 대해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을 겨냥했다. 구체적인 공공매입 특별법 상정은 다음주에나 상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회 때 보니 원 장관은 전 정부 탓만 하더라”라며 “부동산에 대해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을 돌려달라. 저희들이 해결하겠다”고 질타했다.

같은당 의원들도 협공에 나섰다. 김두관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는데 전 정부 탓을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철 의원 역시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전세 사기 피해에 일벌백계와 수사만 강조했는데, 피해 지원책에만 집중했다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원 장관은 ‘정부의 엉성한 대책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해서는 곤란하다.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문재인 정권을 원인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집값 폭등과 전셋값 폭등 때문인데 전셋값을 폭등시킨 건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줬던 무리한 입법과 보증금에 대한 무제한 대출”이라며 “이런 게 사기꾼에게 먹잇감을 던져줬고, 아무런 대책과 경고음 없이 방치한 게 2년 지나서 터진 것”이라고 반격했다.

원 장관은 야당이 해법으로 제시한 피해자 ‘선(先) 구제’ 특별법은 선 순위 채권자에게만 유리하다며 반대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선순위 채권자에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제시한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외에 정부가 직접 깡통 전세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원 장관은 “보증금 반환채권도 매입하고, 주택도 매입하라는 것이냐”며 “무슨 돈을 가지고 어느 금액에”라며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의논한 결과 오늘 전체회의에 특별법을 상정하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정부·여당이 해결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협의를 조금 미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