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리에 추가 제재 요구…中·러 비토놓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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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재 대상에는 북한 미사일 개발을 주도해온 국방과학원 산하 간부로 중국, 러시아에서 활동하며 미사일 개발을 위해 물품을 조달한 최명현, 심광석, 김성훈, 강철학, 편광철 5명이 포함됐다. 북한에 미사일 고체연료 기술을 전달한 오용호와 러시아 회사 파섹 LCC, 이 회사의 기술이사인 로만 아냐톨리예비치 알라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 이들과의 거래 역시 금지된다. 사실상 북미간 거래가 없는 만큼 상징적인 조치이지만 탐도미사일 발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 리영길 국방상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적은 있지만 이는 국제인권의 날을 맞아 중국, 미얀마 등 다른 나라 인사들과 이뤄진 것이었다.
여기에 미국은 특히 바이든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추가 제재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가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은 북미대화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7년 12월 마지막이었다. 이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쏠 때마다 유엔 안보리는 회의 등을 소집했지만 공동성명 채택에는 실패했다.
반면 일본은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처럼 일본정부도 새로운 독자 제재를 검토할 것인지에 대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핵·미사일 등 모든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관점에서 끊임없이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가세할 경우 미-중, 미-러 갈등의 불씨가 한반도로 옮겨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北미사일 美본토 타격 가능성 고려시작한 美…北 대응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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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대화와 동시에 대북제재 이행이 긴요하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며 미국 측이 대북 제재를 발표하기 전 우리 측 외교당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방향 전환에도 “대북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하기로 한 한미 합의는 유효하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 정부의 대응에 있어서도 변화가 엿보인다. 지난 11일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정세 안정이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강한 유감을 표했고 군 당국 역시 그간 NSC 입장으로 갈음하던 것에서 벗어나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상황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경고한 셈이다.
만약 북한이 미국 제재에 맞대응에 나설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북한은 대화의 조건으로 ‘이중기준 철회’와 ‘적대시 정책 철회’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제재 카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기술적 바탕이 같은 인공위성 발사 등을 통해 무력시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 발신 중”이라며 “북한도 이에 호응해서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