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관세장벽 완화 공동 노력” 57개 관세당국 ‘서울 선언문’ 발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세계 무역 촉진과 민간의 폭넓은 무역기회 제공을 위해 (각국) 세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비관세장벽을 완화하자.”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57개국 관세당국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선언문’을 발표했다.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반향을 일으킬 지 관심을 끈다.

윤태식 관세청장이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글로벌 관세청장회의 ‘코리아 커스텀스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에서 열린 78개 관세당국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관세청은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글로벌 관세청장회의 ‘코리아 커스텀스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에서 열린 78개 관세당국 라운드테이블에서 57개 관세당국이 ‘서울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처음 주관하는 글로벌 관세당국 대표 회의인 이번 행사는 26~28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단일 국가 주최 행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특정국 주최 행사에서 선언문이 채택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57개국이 참여한 서울 선언문에는 각국 통관시스템 개선과 세관 행정절차 간소화, 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관세행정 디지털화 촉진과 각국 관세행정 효율화를 위한 당국 간 협력 강화, 불법·불공장 무역 차단을 위한 공조 강화,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무역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관행 정립, 국제기구·국경기관·민간 부문의 파트너십 강화 등 6개 분야의 합의 내용을 담았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중미 국가와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국 외에 아프리카·남미 주요국이 선언문 채택에 동참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각국 관세당국 간 글로벌 무역 원활화를 위한 협력을 촉진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국, 일본이 선언문 채택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옥의 티로 평가된다. 중국,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2~3위 경제대국이자, 한국의 1·3대 교역국이다. 관세청도 중·일 양국의 선언문 동참에 공을 들였으나 최종적으로 불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여파로 한국과도 불편한 관계에 놓인 러시아 역시 불참했다.

관세청이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글로벌 관세당국 대표 회의 ‘코리아 커스텀스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한편 이날 개회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존 베섹(John Bescec) 국제상공회의소 관세무역위원회 의장, 필립 아이슬러(Philippe Isler) 세계무역원활화연맹 사무국장, 데이비드 위도슨(David Widdowson) 국제관세대학네트워크 회장, 갠볼드 바산자브(Ganbold Baasanjav) 유럽연합(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사무소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사흘간 총 8개의 세부 주제별 세미나를 열고 각 부문 주요 이슈에 대해 각국 전문가가 의견을 교환한다. 또 국내 기업·산업협회가 24개국 관세당국과 개별 면담하고 관세·통관 현안을 직접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인공지능 엑스레이 검색기, 최첨단 마약탐지 장비 등 관세 기술을 소개하는 전시관도 운영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 기간 미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25개국 관세당국 대표단과의 양자 회의를 진행하고 세관 상호지원 협정이나 밀수 단속 공조 강화,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 등을 논의한다.

한 총리는 “무역 원활화와 불법물품 차단이라는 전 세계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선 각국 관세당국의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다”며 “이번 행사가 각국 관세당국의 협력 증진을 논의하는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태식 청장도 “최근 급변하는 관세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각 관세당국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관세당국 간 연대와 협력이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