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디플레 우려에도 “정책여력 부족”…"집값 상승 과도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설명회 겸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은 제공)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인구고령화, 대내외 불균형 심화,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만성적 수요부족으로 정책금리를 낮추더라도 수요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상황 점검결과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목표를 달성하기가 과거에 비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세계화의 진전, 기술혁신 등으로 고용과 물가간 관계가 약화됨에 따라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고용을 늘리더라도 물가는 과거에 비해 오르는 폭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물가목표를 달성하려면 정책금리를 과거에 비해 더욱 큰 폭으로 낮춰야하는데, 이미 정책금리가 매우 낮아 정책여력이 제한적인 만큼 저물가,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저금리 상황은 실물경제 부진에도 자산시장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실물경기와 자산가격 간 괴리가 확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저금리 지속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가운데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나 과거와 같이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 효과는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산가격 상승이 자산 불평등 확대와 금융 불균형 누증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소득증가율이나 실물경제 상황 등과 비교해 과도하다”며 “금융불균형에 유의하면서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됨에 따라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물가안정목표제를 보완하거나 대신할 새로운 통화정책체계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8월 완전고용 목표 우선, 평균물가목표제(AIT) 채택을 주 내용으로 하는 통화정책체계 개편내용을 발표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그간의 통화정책체계 검토 결과를 내년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은행도 주요국의 통화정책체계 검토 진행상황 등을 참고하면서 통화정책체계의 개선방안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고 이 총재는 말했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1~11월중 전년동기대비 0.5% 상승하는데 그쳤다. 물가안정목표인 2%를 크게 밑돌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에 대해 이 총재는 국제유가 하락, 수요측면 물가압력 약화, 고교무상교육과 휴대폰 요금 지원 등 정책효과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다만 내년에는 치료제와 백신의 보급, 국내외 경기 개선,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1% 내외 수준으로 물가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물가안정목표제는 당분간 현재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물가안정목표 수준, 설명책임 이행방식 등 물가안정목표제 운영방식을 다음 점검시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 전망과 코로나 상황하의 높은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물가목표 조정 변경이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또 최근의 물가상승률 하락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존 물가안정목표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최근 국회에서 한국은행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된데 대해 “기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기준금리라는 한 가지 수단을 통해 세 가지 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것은 통화정책의 운용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책목표 간에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자칫 중앙은행의 신뢰성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