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회사 제재보다 '컨설팅식 검사'하겠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제재보단 컨설팅에 방점을 두고 금융회사를 검사하겠다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제재 실적이 적다고 직원을 질책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중소형 저축은행을 대상으로도 예금보험공사와 공동검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2월15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2023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설명하며 이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그는 “최근 내부통제 실패 등 제도적 이슈들이 꼭 위규에 따른 제재까지는 이어지지 않더라도 일종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더 고도화된 다른 시스템들을 해당 수감기관에 권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 해당 업권의 내부통제, 개별적인 운영업무처리 시스템 향상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관장 입장에서는 제재 건이 적다고 (직원들에게) 너무 질책하지 않고 서비스적 관점에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정책목표”라고 했다.

한국은행과 공동 검사를 진행할 때도 수검 기관 입장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가계대출, 주택부분 리스크 요인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금감원과 공동 검사를 벌인다. 지난해엔 총 8개 은행 및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9회 검사를 진행했다. 이에 한 금융위원은 “(위기상황을 가정해 금융회사가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보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개별 금융회사가) 얼마나 정교하게 돼있는지도 한은과 협업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고, 이 원장은 “같이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중소형 저축은행이더라도 잠재리스크가 있는 곳이라면 예보와 공동 검사를 나가는 방향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엔 예보와 공동검사를 벌이고 있다. 예보는 예금보험사고 위험 요인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지난해엔 7개 저축은행에 공동검사를 나갔다.

다만 이 원장은 “실제로는 일정 규모 이하 저축은행에서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 상황에 맞게 (예보와) 잘 협의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있고,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챙겨보겠다”고 했다. 그는 또 “(예금)보험사고 위험 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개선할 것인지에 중점을 둔 검사기법을 더 개발하고 있다”며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올해 검사업무 기본방향 및 운영계획으로 “정기검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불건전 행위에 대해서는 수시검사를 통해 적시 대응하겠다”고 금융위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올해 정기검사 29회, 수시검사 573회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각각 3회, 27회 많은 수치다. 한은 및 예보와의 공동검사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