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한국판 넷플릭스 키운다…미디어산업 규제 혁파(종합)

[이데일리 한광범 박태진 기자] 새 정부가 OTT(인터넷동영상서비스) 등 미디어산업 혁신을 위해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다. 미디어혁신위를 중심으로 미디어산업에 대해 과감한 규제 혁파도 추진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내 미디어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인수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은 법·체계부터 정립하기로 했다. 현재 미디어 분야 근간을 이루는 방송법은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고, 유료방송이 막 싹을 트기 시작한 2000년 3월 만들어졌다. 지상파 등 올드 미디어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박 의원은 “(현재는) 영화 ‘미나리’를 영화관에서 보면 영화가 되고, TV로 보면 방송이 되고, 휴대폰으로 보면 OTT가 된다”며 “기존 미디어뿐 아니라 새 미디어도 담아낼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 관련법, 지원·진흥 중심 탈바꿈

새롭게 만들어질 법제는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초점에 맞춰질 예정이다.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은 물론 이들 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진흥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 인수위 측의 설명이다.

법제 개선은 새롭게 꾸려질 미디어혁신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방통위·과기부·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나눠져 있는 미디어 관련 정책은 미디어혁신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것이 인수위 측의 설명이다.

미디어혁신위는 △미디어 환경변화 대응 미래 비전 및 전략 수립 △미디어 규제체계 정비방안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그외 미디어 진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인수위는 또 지상파·종합편성채널의 재허가 관련 규제, 지상파 소유 제한, 광고 및 편성 규제 등 미디어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미디어 분야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방송시장을 촘촘하고 과도하게 옭아매는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라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3~5년인 종편의 재승인 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의원은 “예측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앞으로는 재승인 기간을 5년으로 보장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종편 재승인 기간을 7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인수위는 미디어 산업의 자율성·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 및 규모의 경제실현이 가능하도록 미디어 산업 규제 전반을 과감하게 걷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대기업 소유 제한이 완화될 경우 미디어의 종속이 심화돼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의원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자본투자가 집중이 돼야 한다”며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OTT 글로벌시장 전진기지도 구축

글로벌 OTT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판 넷플릭스’도 키울 방침이다. 현재 국내 OTT 시장은 넷플릭스 천하다. 국내 미디어들이 주축이 된 웨이브·티빙 등이 있지만 넷플릭스 대적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여기에 디즈니플러스, 애플tv플러스 등 해외 거대 OTT 서비스들의 국내 시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박 의원은 “오징어게임등에서 보듯이 우리 콘텐츠 산업은 경쟁력이 있지만,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나 애플TV 등의 하청기지회가 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돌파구를 만들어내고자 K-OTT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폭적은 OTT 진흥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유튜버 등 기존 1인 방송 중심 지원을 벗어나 전문편집, 촬영자, 메타버스 창작자 등 다양한 OTT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토종 OTT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진기지도 구축한다. 전진기지를 통해 해외 현지 규제·시장정보 제공 등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현지 재제작, 국제공동제작 지원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관 합동으로 대규모 K-OTT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조성된 펀드는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에 집중 투자하도록 할 예정이다.

인수위가 확정한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는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미디어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구현 등 세 가지다.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이번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의 업무협의를 비롯해 20여 차례에 걸쳐 50여개 기관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