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국민 고용보험' 전면도입 강조한 박원순…"재난 뒤 양극화 더 심각해져"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대응 서울연구원 정책 제안 토론회’에 참석해 ‘포스트 코로나, 표준 도시 서울 구상’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시장은 1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표준을 이끄는 서울의 정책’을 주제로 열린 정책제안 토론회에서 문 대통령의 정책 제안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감염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이로인한 피해나 그 대응 양상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충격을 받은 집단은 취약계층이고,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자나 1인 자영업자의 피해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면서 “이들은 고용근로자도 아니어서 고용보험 혜택도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도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 2017년 8월 기준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는 전체 취업자 2700만 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1400만명에 달한다.

박 시장은 “코로나 19 이후 노동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관리할 것”이라며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실태를 조사해 복지시스템에 준하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만들어 확대되는 불평등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조연설 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관련 질문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당시 국가적 재난과 위기를 겪으면서 양극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목격했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종식되면 4대보험 혜택을 받는 좋은 일자리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자영업자 간의 양극화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영국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직후 베버리지 보고서(영국 복지국가의 기본 설계도)를 포함해 전면적인 복지 시스템 완성했다”면서 “(한국도)위기 상황에서 국가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시장은 K-방역을 성공시키는 데 전 국민 건강보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에 주목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미국은 수백만원을 지출해야 하지만 우리는 전 국민 건강보험을 적용해 차이를 보였다”면서 “이 기회에 전 국민 고용보험을 완성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의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개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열악했던 한국의 복지 수준을 상승시킴으로써 이른바 ‘한국형 복지국가’의 기초를 쌓는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5가지 비전을 제안했다. 표준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비전으로 △새로운 방역모델 △민생방역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대응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전환 △국제연대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