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오락가락 양도세에 혼란 가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경북 포항시 포스텍 내 노벨동산에 있는 박태준 명예회장의 동상을 찾아 헌화 후 고인을 추모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문재인 정부 내내 부동산 시장을 꽁꽁 묶어왔던 여권에서 대선 정국을 맞아 민심을 잡기 위한 세금 완화 목소리가 솔솔 나온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 완화를 거론하면서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정부여당 내에서도 입장이 정리되지 못한 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지난달 30일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청와대가 연이어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상태였다. 지난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에서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며 선을 그었다.

논란을 다시 촉발시킨 것은 이재명 후보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양도세 중과세를 1년 정도 한시적으로만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6개월내 처분할 경우 중과세를 100% 면제해주고, 7~9개월은 50%, 10~12개월은 25% 각각 면제로 차등을 두자는 내용이다.

이 후보의 이같은 발언 뒤 실제로 여당은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에 대해 오늘부터 바로 당정이 협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최근 민주당에서는 코로나19를 재난 상황으로 간주, 재산세율을 일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선을 앞두고 전반적인 여권의 부동산 정책 변화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당내에서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날 진성준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집을 팔아서 그만큼 많은 불로소득을 얻었으면 그게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게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단락됐던 문제가 다시 부상하면서 정부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완화가 주택시장 안정화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면서 일시적 매물 출현으로 집값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매수심리 위축, 금리 인상기, 보유세 부담 강화와 맞물려 매물 유인 효과가 클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표심잡기용 정책이 얼마나 실현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한다. 당내 의견 조율도 안된 상황에서 당정 신경전만 벌이다 흐지부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아니면 말고 식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시장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단기적으로는 향후 정책변동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철학과 원칙이 없다보니 오락가락하고 정책마다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전제돼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도 팔고자 하는 사람도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거래절벽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