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韓 공직윤리 민낯 드러내…지배구조 개혁 갈 길 멀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한국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집권여당의 차등의결권제도 도입 방침이나 LH사태로 확인된 공공부문에서의 공직 윤리 결핍 등을 통해 볼 때 한국의 지배구조 개혁은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고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지적했다.

주요 항목별 한국 기업 지배구조 스코어

ACGA는 20일(현지시간) 발간한 `기업 지배구조 워치(CG Watch) 2020`에서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아시아 주요 12개국 가운데 9위로 평가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지배구조 분야에서 지난해 전체 52.9%(만점은 100%)의 스코어를 받아 2018년의 46.2%에 비해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18년만 해도 8위였던 일본과 인도와 8%포인트 정도 차이를 보였던 반면 이번에는 8위와 4%포인트 차이로 격차를 줄였다.

세부 항목별로는 정부 및 공공부문 지배구조와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규, 상장사 지배구조, 투자자, 감사 및 감사관련 규정, 시민사회 및 미디어 등에서 모두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규제에서는 오히려 점수가 하락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전체 평가점수는 아시아 12개국 가운데 9개로 2년 전 2018년 순위에서 제자리 걸음을 했다.

한국에 대한 평가에서 지미 엘런 ACGA 사무총장은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2022년 평가에서는 순위가 올라갈 여지도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지배구조 개선을 이어가려는 정치적 의지가 결여될 수 있다는 점이 한국에게는 한 가지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과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지난 2년 간 잘 추진해 왔지만, 단기적으로 내년 3월에 있을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야당에 정권을 넘겨줄 가능성이 있는데다 그렇지 않다 해도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에 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 다른 리스크는 자해적인 상처인데, 여당이 시류에 편승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고자 한다는 점”이라며 “이는 실망스러운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법안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 봐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개혁에 대한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엘런 사무총장은 또 “또다른 리스크는 현 정부가 그 기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던 공직윤리와 공직 부패 문제”라고 지적하며 “최근 LH라는 국영 주택개발 공기업 직원들의 내부 투기 스캔들을 보면 공직자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특히 “LH 스캔들을 보면서 이런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사익 추구를 막을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지금까지 그런 법이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더 놀랍다”면서 “결국 한국에서의 지배구조 개혁은 아직까지 올라야할 산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