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별보좌관(이하 특보)는 지난 해 6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1년여가 지난 현재 한미 군 당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문 특보 ‘예언’은 현실이 됐다. 지난 3월에는 “한미연합훈련은 군사연습과 달라서 조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독수리연습은 야외기동훈련을 한 달로 단축됐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그의 예언은 대부분 적중해 ‘문 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까지 붙은 상황이다. 이런 그가 지난 19일 ‘국방개혁 2.0’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공군회관에서 열린 ‘제21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사회자로 나선 그는 “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에 상황 변화 요인이 생겼는데 국방개혁2.0도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한국형 3축 체계의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남북간과 북미간 대화 성공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북한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중단하거나 계획을 수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국방부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은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이다. 전작권 전환이 현 문재인 정부의 숙원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형 3축 체계는 딜레마다. 과거 한·미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은 전환 시기(2015년 12월 1일)를 우선 결정한 후 이를 이양받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군사적 능력과 안보환경을 전환 조건으로 설정해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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