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행마다 등장했던 거리두기 6차 유행땐 제외 이유는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코로나19 6차 재유행이 진행되며 확진자가 이틀 연속 7만명대를 기록했다. 3주째 이어진 ‘더블링’ 현상에 이르면 8월15일 전후로 최대 28만명이 신규확진되는 등 유행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3일 첫 방역대책을 낸 지 일주일만에 추가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번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제외했다. 전파력이 빠른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거리두기를 통한 통제가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8월 유행 정점…병상 추가 확보 초점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7만6402명으로 집계됐다. 6월29일 1만455명→7월6일 2만273명→13일 4만252명→20일 7만6402명 등으로 3주 연속 확진자가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파른 확산세에 질병관리청은 당초 9월 말 최대 18만5000만명의 정점을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다시 이를 수정해 8월 중반에서 말일 사이에 최대 27만7000명의 신규 확진을 예상했다. 위·중증 규모는 최대 2000명으로 예측했다.

이에 지난 13일 확진자 20만명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방안’을 발표했던 정부는 일주일만에 ‘30만명 발생대비 의료대응 추가대책’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동네 병·의원을 통한 신속한 진료-처방체계 구축 △중증환자 집중관리를 위한 치료병상 확보 및 관리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특별 관리 △지역사회 응급환자 병상확보 및 이송체계 강화 △검사수요를 고려한 진단키트 수급·유통 관리 등이 담겼다.

재유행 시 재검토하겠다던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내용은 제외됐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 전파가 빠른 변이 확산을 완전하게 통제하기 어렵다”며 “일상회복을 지속하면서 현 유행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것이 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중증 증가 시 마지막 카드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2020년 6월28일 처음 체계를 구축한 이후 유행 상황과 방역 대응 역량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고 개편, 운영해왔다. 지난해 델타형 변이로 인한 4차 대유행 당시 하루 평균 확진자는 3137명씩 발생했다. 위중증 환자가 하루평균 9130명씩 발생하며 병상이 없어 대기 중 숨지는 사례가 잇따랐고 당시 사망자는 5061명(치명률 0.78%)이나 됐다. 이에 당시 문재인 정부는 12월 ‘일상회복 잠시 멈춤’을 진행했다. 이후 약 4개월간 거리두기를 지속하다 지난 4월18일 완전 해제했다.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한데다 치명률도 0.13%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돼 일상방역체계로 전환하면서 같은 달 25일부터는 코로나19가 제1급 감염병에서 제2급 감염병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돌파감염과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세부변이인 BA.5 국내 검출률이 지난주 52%를 넘어서는 등 사실상 우세종으로 자리잡은 상태다. 여기에 기존 변이보다 더 강한 전파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세부 계통 변이인 BA.2.75,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되며 확산세는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상태다.

질병당국은 이번에는 4차 유행 당시보다 치명률이 높지 않은데다, 5차 유행(하루 최고 62만명 확진) 당시보다 확진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충분한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추가 병상 확보만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그래도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의 자율방역에만 맡기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도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피하거나 자가검사 후 확진여부를 신고하지 않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다, 재택근무 해제, 각종 모임 등 행사 재개 등으로 집단 감염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다른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말미암은 국제유가 상승, 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 거리두기까지 도입할 경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거리두기는 방역 마지막 카드로 사용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치명률은 낮고 의료대응역량 등 여러 가지 사항 사안을 감안해서 (추가 방역대책을) 결정했다”면서도 “코로나19 치명률 위·중증이 증가하면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정부가 추가적인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