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구원, '방위산업의 과거·현재·미래' 토론회 개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사단법인 평화연구원이 23일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방위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평화연구원은 1987년 창설 이후 매년 국가적 아젠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근식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특임교수는 발제를 통해 2022년 방산 수출이 47년만에 173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의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K-9 자주포와 함대함유도무기, FA-50 경공격기 등이 글로벌 경쟁제품 대비 90%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원가절감을 통한 수출시장의 다변화전략을 개발해 폴란드, 필리핀, 미국 등을 거점으로 K방산이 전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전략을 지속개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K-방산의 국가주력산업 진입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방예산, 특히 방위력개선예산 증액과 함께 정부 정책과 연계한 적극적인 수출산업화 추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전통적 방산 생태계에서 벗어나 강건하고 탄력적이며 혁신적인 ‘K-방산혁신생태계 4.0’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회를 맡은 김형철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원장(예비역 공군 중장)은 현역 시절 주요 방위사업을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무기체계의 연구개발과 획득 관련 정책결정이 방위사업청,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으로 분산돼 있는 현 시스템의 장단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변국 군사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우방국 방산협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K-방산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