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일’ 대신 ‘재정’ 꺼낸 文대통령, 한일 갈등 장기전 대비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후손 초청 오찬’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 갈등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보다는 장기전을 대비한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생활 SOC(사회기반시설)나 일자리 정책 등 내수 진작을 위한 방안 마련을 당부하는 한편,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 정책 의지, 예산에 반영되도록 준비해달라”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대외경제 하방리스크,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전면에 내세웠다. 당정이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편성을 예고한 가운데 문 대통령 역시 이 같은 기조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일본에 대해 거듭 비판 메시지를 내왔던 문 대통령이지만, 광복절 주간을 맞이해서는 다소 발언에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유지했다”고 짧게 일본을 언급했다.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줄이면서 정부 부처의 발 빠른 대처는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며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경제 보복 등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내수를 바탕으로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가 읽힌다. 문 대통령은 “투자, 소비, 수출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고용 정책과 생활 SOC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노인과 저소득층,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취업과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득지원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활 SOC 투자에 대해서도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를 개선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와 복지 등 국민 생활의 편익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日보복에 의연하고 성숙한 대응” 국민들께 감사

문 대통령은 이어 오후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초청해 오찬을 진행하면서도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의연한 대응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역사를 성찰하는 힘이 있는 한 오늘의 어려움은 우리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라로 발전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일본을 간접 겨냥했다.

전날 “대한민국은 경제력뿐 아니라 인권·평화 같은 가치 면에서도 모범이 되는 나라로 발전해 나가겠다”며 넌지시 일본의 행태를 비판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의 공존·상생·평화·번영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잊지 않는다”고 에둘러 일본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도 차분하게 대응에 나서고 있는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도 우리 경제를 흔들려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단호하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성숙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감사함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