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3080 대책과 연계 공급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080 대책을 연계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9일 주택시장 안정 강화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주거복지 사업 지원을 협의키로 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성동구 아파트(위쪽) 일대.(사진=연합뉴스)

국토부와 서울시는 먼저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080 대책 연계방안 검토한다. 3080대책 내 서울시(SH) 추진사업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LH 물량 중 일부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금 출·융자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타 공공임대 지원 수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기금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장기 전세주택 건설 시 출자는 없고, 융자만 지원하고 있다.

상생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민간부지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타 주택정책 관련 협력도 강화한다. 서울시가 관내 민간임대사업자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렌트홈에 등록된 사업자 세부정보를 제공하고 공시가격 관련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표준부동산 공시자료와 지자체 과세대장 자료 등을 공유해 표준부동산 공시(국토부)와 개별부동산 공시(자치구) 간 정합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공시와 관련해 공시대상의 선정, 공시가격 산정 등 과정에서 서울시 의견수렴을 강화하는 방안도 공동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