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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그랜드챌린지 발굴위원회’ 출범행사를 갖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철로 금을 만들려던 그리스 연금술사들의 실패한 노력이 현대 화학의 시초가 된 것처럼 파괴적 기술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축적의 시간’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이병주 위원장(한양대 교수) 등 총 60인의 산학연민간전문가로 구성돼 국민을 대상으로 내달 초까지 수요조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으로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7년간 총 6000억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다.
위원회는 △자동차 △로봇 △첨단장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향상 등 5개분야에서 과제를 선정한다. 각 분야별로 3개 기관을 선발해 2년간 3억~5억원을 투입해 개념설계를 한 뒤, 본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한 개 기관을 선별해 25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실패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등급을 없앴다. 당장의 사업성보다는 연구 파급효과에 방점을 찍겠다는 취지다.
관건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통과여부다. 국비 300억원,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타를 통과해야 예산을 쓸 수 있다. 예타에서는 기술평가 외에도 경제성 평가를 하는데, 통상 기초 R&D분야의 경우 예타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특정 기술을 특정하는 프로젝트 R&D와 달리 알키미스트와 같은 프로그램형 R&D는 예타를 통과한 사례가 드물다.
이에 대해 김현철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과기부와 함께 기초, 도전적 R&D 관련한 예타에 대해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말 예타 평가를 일부 개정해 경제성 평가 비중을 줄였고, 미래기술 습득을 위해서는 R&D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업이 투자해야할 분야에 혈세가 투입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성공여부를 따지지 않다보니 무분별한 연구가 이뤄질 경우 ‘정부 실패’ 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향상 분야는 민간기업들이 상당한 R&D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개발될 기술에 관심을 있는 기업이 소정의 참여비용을 지불하고 멤버십 회원으로 등록할 경우, 연구 결과물을 활용해 공동 기술개발, 기술 이전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기업들의 관심을 끌여들이기 위해 초기에는 멤버십 비용은 크게 책정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산업부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9~2023년)’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으를 거쳐 확정했다. 산업기술혁신계획은 향후 5년간 산업기술 R&D 중장기 정책 목표와 투자 계획, 운영 방향 등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수소차와 자율주행차, 드론을 포함한 차세대 항공, 스마트 의료기기, 웨어러블 장치, 재생에너지, 원자력 해체 등 전략적으로 육성할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이 분야에 대한 산업부 R&D 예산 투자 비중을 현재 73%에서 2022년 95%까지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빠르게 신기술이 등장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ㆍ외에서 개발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R&D를 진행하는 ‘플러스 R&D’ 제도를 도입한다. 국가 R&D 과제 선정 때 기존 기술을 재빨리 활용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자를 우선 선발하기로 한 것이다. 기술개발 시간을 줄이고, R&D 성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