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리더스포럼 ‘방송미디어 혁신성장 과제’ 논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제15회 미디어리더스포럼 세미나’가 6일 쉐라톤서울팔레스강남호텔(서초구 소재)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방송미디어산업 혁신성장 과제’를 주제로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의원의 키노트 스피치와 김진기 한국항공대 교수, 남승용 미디어밀연구소 센터장의 발제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진기 교수는 “국내방송 산업의 성장 정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신성장 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원구조가 악화되어 있다”며 “규제의 경직성,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방송산업의 효율적 성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강자들은 미디어 모든 영역 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진출하여 수퍼 플랫폼(Super Platform)으로 진화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방송, 통신과 같은 레거시(Legacy) 사업자들도 이러한 변화에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수퍼 플랫폼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투자, DTC(Direct-to-Consumer), 사업영역 확장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 중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효율적 전략이 인수합병(M&A)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해외 방송사업자들은 이종사업자간 M&A,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영역확장을 시도 중이며, 규모의 경제(플랫폼 + 플랫폼), 콘텐츠 확보(플랫폼 + 콘텐츠)를 넘어 OTT와 같은 신유형 서비스 강화를 통해 글로벌 수퍼 플랫폼과의 경쟁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 미디어산업에서 M&A는 동종 산업내에서만 이루어져 왔으며, 성장 변곡점이 될 만한 M&A 사례를 찾기 힘든 실정이라고 전했다. 김교수는 지금은 국익을 위한 혁신성장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 M&A, 투자 촉진 등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완화하되 고용승계와 같은 사회적 책무는 일정부분 담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송도 시장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유료방송 영역은 산업 논리를 고려하고, 공영방송과 같은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고 네거티브(Negative) 규제체계를 도입하여 규제를 최소화하는 미래지향적 규제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승용 센터장은 기존 사업모델을 유지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서 기술발전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됨에 따라 관련 고용량이 점차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 IoT 등 신규시장 확대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량은 증가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특히 고객 접점에 대한 서비스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관련 고용이 증가됨에 따라 인수합병시 고용승계를 통한 인력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센터장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시 방송 부문의 안정적인 고용유지 및 증가는 M&A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어떻게 보장되는지가 주요관건이라고 말했다.

남센터장은 현행 방송사업자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IPTV법 및 공정거래법 등의 심사항목에 고용승계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또한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사업양도, 인수, 합병 등을 정당한 해고사유로 규정하여 고용승계가 반드시 보장되기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남센터장은 방송사업자 인수합병시 고용 보장을 위한 법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구체적으로 방송사업자의 M&A 관련 승인 중 고용승계를 공익성 심사 항목으로 확대하여 방송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국진 소장(미디어미래연구소)의 사회로 이뤄진 종합토론에서는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안정상 수석(더불어민주당), 정인숙 교수(가천대), 주정민 교수(전남대), 최정일 교수(숭실대)가 참석해 혁신성장전략과 고용확대 중심의 방송미디어산업 재도약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