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모두 文대통령·3당만 黃대표 72시간 힘겨루기…국회 정상화 분수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오전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유태환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국면 이후 장기 파행 사태를 빚고 있는 국회의 정상화 문제가 최대 고비를 맞았다. 청와대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3개국 순방에 앞서 오는 7일 오후를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여야 5당 대표 회동 및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일대일 회동을 공식 제안했다. 회담 성사의 키를 쥐고 있는 한국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제안을 거부했다. 여야 5당이 아닌 원내교섭단체 3당 대표 회동 이후 일대일 회담을 역제안한 것이다.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간 대화 복원의 최대 난제였던 이른바 ‘영수회담’에는 청와대와 한국당이 사실상 합의한 셈이다. 문제는 회동형식을 둘러싼 기싸움이다. 남은 시간은 72시간이다. 7일 오후까지 청와대와 한국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면 반환점을 돈 국회 정상화 문제는 또다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국회 파행은 예상 외로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춘추관 찾은 강기정 정무수석, 靑·한국당 물밑조율 공개하며 ‘대화’ 의지

청와대는 다급하다. 민생경제 현안은 한둘이 아닌데다 추경안 처리도 시급한데 국회 상황이 꽉 막혀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춘추관을 찾은 강기정 정무수석은 △추경 시급성 △대북 식량 지원 현실성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성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에 대한 국민적 대응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경제 활력 대책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등 주요 현안을 거론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수석은 특히 “지난주 금요일(5월 31일) 여야 5당 대표 회동과 황교안 대표와의 일대일 회동을 동시 추진하자는 제안을 드렸다”며 “형식 문제가 아니라 즉각 의제에 대한 합의서 작성을 위한 실무 회동을 해 줄 것을 자유한국당 측에 요구한 바가 있다”고 물밑조율 과정을 설명했다. 동시 회담 날짜로는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 이전인 7일 오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당은 청와대의 제안을 거부했다. 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와의 일대일 회동과 여야 교섭단체 3당 대표 회동을 동시 추진하자고 역제안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청와대 역시 한국당의 역제안을 거부했다. 여야협치의 상징인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정례화를 위해 여야 5당 대표 회담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에서다. 사실상 ‘영수회담 합의’라는 옥동자에도 불구하고 여야 5당 대표냐 교섭단체 3당 대표냐는 자존심 싸움 탓에 회동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국당의 거부 입장에 대해 “7일 오후 5당 대표 회동과 일대일 회동을 동시에 하자는 청와대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로서는 5당 대표 회동 및 일대일 회동 동시개최 외에는 더 제안할 것이 없다. 황 대표가 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 이전에 국회 정상화라는 난제를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黃대표, 靑 제안 거부하며 역제안…한국당 “협상과정 일방 공개 불쾌”

청와대의 호소에도 한국당의 태도는 싸늘하다. 무엇보다 비공식적인 협상 과정을 언론에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 불쾌하다는 분위기다. 당 핵심관계자는 “내용은 차치하고 저런 식으로 브리핑을 하는 게 어디 있느냐”며 “야당과 대화할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내 기류를 반영하듯 황 대표는 즉각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 출범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3당 원내교섭단체 당 대표와 회동 직후 한국당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1:1 대화를 하는 것까지는 용인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특히 청와대가 마지노선으로 제안한 여야 5당 대표 회동과 관련, “여럿이 모여서 의미 없이 그저 식사하고, 사진 찍고, 덕담을 나누는 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회담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야당들과는 한 자리에 앉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황 대표는 “정말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들은 이야기를 나누는 의미 있는 회담이 되고자 계속 대통령과의 1:1 회담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청와대의 제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꽉 막힌 정국을 풀겠다는 의도는 높이 살만하다”면서도 “기준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교섭단체가 아닌 5당 기준은 불분명하다.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기싸움으로 시간을 뺏길 때가 아니다. 청와대가 보다 포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