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시장 안정 최우선 과제…감독기구 도입 논의”(종합)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최훈길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한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해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정책상황을 논의하면서 (도입 여부를)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은 8~9월 선도사업자를 발굴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10월 중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 완화 방안도 발표한다. 월세 전환 가속화에 대비해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부동산시장 커져…교란행위 감독 필요성 제기”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수요일(5일)부터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신설·운영해 부동산 시장 수급 상황과 교란 행위를 점검하고 있다”며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고 거주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잇달아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같은날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언급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아직 본격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 교란 행위 감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도입 전제로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 (가능성을) 여러 가지 짚어보고 필요하면 결과를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경기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세 부담 증가로 반발이 크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은 국정 최우선 과제인 만큼 늦출 수가 없음을 역설했다. 홍 부총리는 “수요 억제만으로는 부동산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단 판단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급대책을 제시했다”며 “임대차3법까지 그동안 논의된 사안이 함께 시행되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이 제거되지 않을 까 하는 정부 의지로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도 천명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 책임이 있다면 BH(청와대)보다도 내각이 책임질 사안으로 경제정책에 대해 부총리인 제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직에 대한 연연보다 당장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심겠다는 마음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는 불가피하지만 실수요 1주택자는 큰 차이가 없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사례가 상당수지만 전체 공동주택 95%인 시가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분만 재산세에 반영됐다”며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 보호를 위해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와 중저가 주택 대상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저가 주택 기준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그는 “재산세는 지방세로 행정안전부에서 주로 검토 중”이라며 “통상 9억원 이상을 고가로 했으니 그 부분을 감안해 결정될 것 같은데 아직 딱히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판넬을 들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건축 늘어난 용적률, 주택공급 확대 활용”

공공재건축의 경우 공공재인 용적률을 주택공급 확대에 활용하기 위한 카드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늘어난 용적률을 주택공급 확대에 활용하고 용적률 상승에 따른 기대이익을 대부분 환수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LH·SH의 전문성으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재건축을 진행해 조기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장점도 기대한다”고 예상했다.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날부터 서울시와 공공정비사업 TF를 구성해 본격 운영하고 이르면 이달 선도사업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미 (공공재건축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과도한 기대이익 환수와 품질 우려에 대해서는 “당초 기대이익과 일반분양은 환수하지 않는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 시공사 선정과 브랜드 사용, 고급설계 등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완화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상한제나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규제 완화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검토한 바 없다”며 “공공재건축과 (관계장관) 점검회의에서 혹시나 많은 상황이 필요하면 뭐든지 같이 얘기해볼 수 있지만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3법 도입으로 전세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등 임대차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제도 정착 과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홍 부총리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7월 31일 시행되고 전월세상한제 기본 전제인 계약갱신을 1개월 전 미리 청구하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전세가 상승은 법률 효과 전 가격을 미리 올려 계약을 체결한 결과”라며 “전월세가격 안정 기반은 마련했지만 정착에 약간의 시간과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수도권 입주물량이 충분하고 임대차3법을 시행함에 따라 전월세 시장은 차츰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수도건 하반기 아파트 입주물량이 11만가구로 예년보다 17% 가량 많고 서울도 2만3000만가구”라며 “급격한 월세 전환을 막고 국민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4%인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택지 공급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주민 반발에 대해서는 교통·생활인프라를 구축해 불편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태릉은 확실한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부지 55%를 학교·도로 등 생활인프라 구축에 활용하겠다”며 “과천도 입주부처 이전 없이 유휴부지를 개발해 상권 공동화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집중 호우에 따른 더불어민주당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재해대책 예비비 2조6000억원 등 예산 구조상 정부가 특별재난 상황에서 부채를 감내할 여러 보완적 장치가 마련돼있다”며 “내년 예산으로 확보해도 크게 차질이 없어서 여러 방법을 재정당국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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