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새 대입개편 미세조정 시사…“크게 안 바꾼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출근길에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대입개편은) 이번 정부 내에선 소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취임식 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놓은 발언이다. 교육부는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새 대입개편안을 마련 중인데 이 부총리는 대입제도의 전면 개편보다는 미세조정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도 있고 향후 변화에 따라 입시를 맞춰야 한다”면서도 “미세조정이라고 할까. 이번 정부 내에선 좀 소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도 대학생처럼 원하는 선택과목을 이수한 뒤 학점이 쌓이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선택형 교육과정이 본격화되기에 표준화된 수능중심의 현 대입제도가 맞지 않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교육부도 2028학년도 첫 적용을 목표로 2024년까지 새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취임한 이 부총리는 대입제도의 전면 개편보다는 미세조정을 언급했다. 그는 “오히려 교실의 변화에 주력하면서 조금 속도를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입시를 좀더 단순화한다거나 그런 점은 연구가 필요하며 학부모들이 느끼는 입시 고통이 완화되는 부분도 계속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현 대입제도의 큰 틀인 수능·학생부전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근 ‘사실상 전수평가’라며 논란이 됐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대해선 “일제고사가 아닌 맞춤형 진단·평가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학교 현장의 반발이 심하고 지필고사 중심도 교사나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맞춤형 진단평가를 통해 일제고사라고 불렸던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선 “교육감들과 협의하겠다”라고 했다. 현 정부는 내국세 총액의 20.79%로 고정된 교육교부금 예산 중 교육세 일부(3.6조원)를 떼내 고등교육특별회계를 마련, 이를 대학에 지원하는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국 17명의 시도교육감들은 세수불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교육교부금 개편에 부정적이다. 이 부총리는 “고등교육재정특별회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은 교육감들이 반대하면 통과될 수 없기에 계속 고민하면서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