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동연 "청년일자리 추경 4조원 내외…4월초 국회제출"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경안을 4월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추경 규모는 4조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 브리핑에서 “추경은 정치적인 고려나 선거일정과 관련해 추호도 감안하지 않았다”면서 “청년일자리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추경이 아니라 추경 할아버지라도 하고 싶은 심정으로 대안을 마련했다”설명했다.

다음은 김동연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

-추경규모는.

△우선 작년 여유자금을 쓰도록 하겠다. 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정부의 여유자금이 2조60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기금 여유자금 1조 원을 더해서 한 4조 내외 정도의 규모로 생각하고 있다.

추경의 재원과 관련해서는 국채발행을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에서는 초과세수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1분기에 있는 상황에서 초과세수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추경 재원으로 검토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편성했다.

-중소기업 임금을 3~4년 간 대기업 수준으로 맞춘다고 했다.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인건비와 세제혜택, 부동산 임대, 전월세 보증금 등을 다 했을 경우 1인당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이 약 1030만~1040만원대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1명을 채용할 때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기업 지원도 있다. 만약에 지원금 중에 일부가 청년들에게 인건비로 전환된다면 1030만~104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가 될 것. 추가지원이 될 경우에 대기업 임금의 90%를 넘는 수준까지 갈 것이고, 기업에 지원하는 돈의 일부가 인건비가 될 경우에는 거의 100%까지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외 청년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소위 낙인효과다. 청년친화인증기업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그 기업들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청년일자리 구조적 요인 중 정규직 과보호를 꼽았다. 노동시장도 같이 본다는 얘기인가.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 중 노동시장 구조문제도 있어서 강조를 한 것. 이런 것들은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정부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임기 내내 추진하겠다. 오늘 특단대책 발표와 더불어 구조적인 문제를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해결하겠다. 규제개혁 또 혁신성장, 노동시장 규제개혁문제 이런 것들에 포함된다.

-추경 규모 관련해서 4조 원 정도면 올해 예산안에 반영을 애초에 하지 못한 건지.

△4조 규모라니까 확실히 크게 느끼지 않으실는지 모르시겠지만 그렇지 않다. 4조란 돈이 청년일자리에 집중적으로 쓰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규모다. 또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준다면, 내년 예산, 후년 예산 등 큰 규모로 확대될 것이다. 작년 예산에서 이런 내용을 담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도 있었지만, 작년에 제출했던 예산의 총지출증가율이 7.1%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로서는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지출증가율을 높일 수 있는 수준까지 높였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에서 이런 문제까지 다루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

-야당에서는 정치추경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정치 일정을 앞둔 추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같은 정치적인 고려나 정치 일정은 추호도 저희가 감안하지 않았다. 청년일자리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추경이 아니라 추경 할아버지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