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날개 단 K콘텐츠 힘 싣기?…"새롭거나 구체적 내용 없어"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오징어게임’ ‘기생충’ 등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만큼, 여야 대선후보들도 K콘텐츠가 더 성장할 수 있게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모두 대형 제작사 뿐만 아니라 중소제작사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이며, 저작권을 지키는데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이 바라봤을 때 두 후보의 정책은 다소 아쉽다는 의견이다. 방송·콘텐츠와 관련된 정책 자체가 빈약할 뿐더러 산업의 발전에 대한 공약 보다는 단편적인 지원, 업계 생리를 이해하지 못한 추상적인 정책들이 주를 이뤘다는 지적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두 후보는 콘텐츠 관련 일자리를 50만개 창출할 계획이며 소기업 콘텐츠 제작사에 대한 지원,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승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산업에 가장 필요한 정책은 아니라며 “정부에서 나서서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기업의 활동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며 “기업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투자할 수 있게 마련해준다면 일자리나 자금적인 지원은 더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 산업에 대한 정책은 이 후보가 더 구체적이다. 문화예술인을 위해 연간 100만원의 기본 소득을 지급하고 문화예술인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등 직접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정책도 내세웠다. 홍 교수는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이중복지를 하겠다는 거다. 예산 면에서도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일단 문화예술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명확히 안되는데 어떻게 기준을 세워서 복지를 할지도 모호하다”고 짚었다.

중소PP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선계약-후공급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선계약-후공급은 좋은 대책이 아니다”라며 “중소PP는 자본이 충분하지 않으니 계약을 하고 나면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 계약에서 불리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PP가 자신들의 힘으로 완성품을 만들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 후보의 1인 1예술교육 정책은 매 대선 때마다 나오는 것이지만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문화예술은 길게 봐야하는 것이다”라며 “1인 1예술교육을 해가며 국민들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마련해야줘야한다”며 이런 정책들이 일자리 마련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짚었다.

홍 교수는 오히려 정부에서 정리를 해줘야하는 ‘독과점’ 같은 것이 정책으로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스크린쿼터로 시끄럽고 나니까 멀티플렉스가 들어와 1000개 극장을 잡았다”며 “이런 것에 대한 규제가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술관을 많이 만들어 저예산 영화들을 많이 틀어줘야한다”며 “이런 것들이 정부해서 해줘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추상적인 정책이 나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산업이기 때문이라며 “정부에서 끼어든다고 해서 ‘오징어게임’ 같이 글로벌 흥행을 하는 좋은 콘텐츠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게 내버려두면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의신 서울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도 “전반적으로 산업 전체를 보는게 아니라 업계 종사자들에게 뭘 해준다는 얘기가 많다”며 “거시적으로 보지 않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의 지원이나 정책에 대해 잘 했던 것, 못 했던 것을 검토하고 방향을 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정책을 말만 바꿔서 내세웠거나, 두루뭉술한 것들이 많이 보인다”며 “문화산업 측면의 구체성, 생태계 안에서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 제작사 관계자도 “이전 한류 열풍은 퐁당퐁당 흐름이 있었지만, 지난해 OTT로 인해 해외에서의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저력이 입증됐고 성과가 있었던 만큼 K콘텐츠의 글로벌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연한 일 같다”며 “그러나, 이전에 비해 새로운 정책이라고 할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방송사와 제작사의 갑을문제, 저작권, 중소제작사에 대한 제작비 지원 등은 매 대선 때마다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