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행보, 남은 건 민주노총과 소상공인 설득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업이 커가는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광폭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 경제활력 회복을 강조한 신년회에 이어 7일 중소·벤처기업인, 15일 대기업·중견기업·지방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개별 경제주체와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규제혁신을 강조하며 투자 및 고용확대를 주문했다. 이제 남은 건 노동계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만남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및 주휴수당 문제 등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문 대통령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노동계와 소상공인 설득은 필수적이다.

文대통령, 민주노총과 대화 재개되나? 노동계에 사회적 대타협 주문할 듯

현 정부의 친(親)노동 기조에도 최근 노정관계는 긴장국면의 연속이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및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 특히 민주노총은 이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도 불참하고 있다. 노동계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도 변화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고 비판한 게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인정해주셔야 한다”며 “노동계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바 있다.

노정간 냉랭한 기류에도 물밑에서는 대화복원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1일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나 경사노위 복귀 문제 등을 논의했다. 노동계의 요구사항와 정부 입장을 서로 교환한 것. 사실상 문 대통령과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대화 재개를 위한 물밑조율로 볼 수 있다. 회동이 성사되면 문 대통령은 사회적 대타협에 노동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노동조건 향상은 우리 경제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나가야 한다”며 노동계를 향해 책임있는 자세도 강조한 바 있다.

최저임금 논란에 자영업자 지지 철회…靑, 설 연휴 전후 별도 간담회 추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지지 철회는 문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후폭풍의 여파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 지지율에서도 나타난다. 문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은 최근 50% 안팎이다. 다만 ‘이영자(20대·영남·자영업자) 현상’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자영업자의 지지율은 평균보다 10~15% 가량 낮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불만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위기상황을 적극적인 소통행보로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장사가 잘되도록 돕겠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룹과 만나는 별도 간담회를 추진 중이다. 이르면 설 연휴 전후 간담회가 성사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상공인을 따로 초대해 의견을 듣는다고 하니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