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은 새 정부 정책과제 이행 첫해인 만큼 필요 재정소요를 적극 반영했다”며 “서민 일자리와 복지를 확대하는 추가 재정소요를 담아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총지출 7% 증액..금융위기 이후 최고
내년 총 지출의 올해 대비 증가율은 7.1%로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장적 재정을 편성한 2009년(10.6%)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내년에는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재정을 풀겠다는 뜻이다.
예산 429조원 중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34.1%인 146조2000억원을 차지한다. 올해 대비 16조7000억원 늘어 전체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12.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한국 경제는 성장률이 선진국처럼 안정적으로 가느냐 떨어지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며 “사회와 경제의 구조개선으로 양극화를 개선하는데 정부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느냐가 경기 대응보다 중요하다”고 내년 예산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SOC 예산 역대 최대폭 삭감
교육 예산은 6조7000억원(11.7%) 증액된 64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연구개발(R&D) 예산은 1000억원(0.9%) 늘어난 19조6000억원,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200억원(0.1%) 증가한 19조6000억원으로 각각 짜여졌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과 외교·통일 분야는 각각 43조1000억원, 4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8000억원(6.9%), 2000억원(5.2%) 증액됐다. 이밖에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8000억원(4.2%) 증가한 18조9000억원, 일반·지방행정은 6조3000억원(10.0%) 늘어난 69조6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복지 예산을 크게 늘리면서 일부 분야의 예산은 삭감됐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20.0%) 적어졌다.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깍인 것이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의 중심에 있던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6000억원(8.2%) 감액된 6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15조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000억원(0.7%) 줄었다.
|
기재부 관계자는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불요불급·낭비성 지출을 강도높게 구조조정했다”며 “그 결과 그간 스톡(총량)이 상당히 축적된 SOC, 환경, 문화, 산업 분야와 성과가 부진한 일부 복지사업 예산 등 총 11조5000억원을 구조조정했다”고 말했다.
총 수입은 올해보다 7.9% 늘어난 447조1000억원으로 짰다. ‘부자증세’를 담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등으로 국세수입이 10.7% 증가하고,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이 4.0%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6%로 올해보다 0.1%포인트 개선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39.6%로 올해 대비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전체적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났음에도 세입이 증가한 데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국가채무비율이나 재정수지가 오히려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