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 자극 우려 안전진단·재초환 당분간 건드리면 안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집값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는 안전진단과 재초환은 당분간 건드리면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또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제도의 부활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자 “민간임대로 주택 공급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등록사업자에게 일정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제도를 여러 주택들을 구입해서 장기적인 다른 목적의 이익을 위해서 임대사업자 제도가 악용되는 면 때문에 정책에 혼선이 있었다”며 “우선 매입임대보다는 건설임대부터, 아파트 같은 경우 소형 또는 일반 주택으로 투기의혹 우려가 적은 쪽부터 제도의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어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선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공시가격 체계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공시가격은 산정체계에도 문제가 있고 이것을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해서 공정가액 반영비율을 목표를 선언해서 인위적으로 맞추겠다는 것 두 가지 방향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산정방식의 가격을 가지고 공정가액 반영비율로 현실화시키겠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