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만난 경제계 "속도감있는 지원과 대대적인 규제완화 필요"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폭적인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근로시간제 보완에서부터 대출 연장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구가 쏟아졌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본재난소득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됐다. 19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재계 건의가 어느 정도 수용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기업 살리기 위한 속도감있는 정책 건의

경제단체장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속도감있는 정책 지원과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자금경색을 느끼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다.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으나 스피드가 문제다”며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 스피드를 건너뛰는 파격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를 주로 건의했다. 그는 △금융기관 대출 완화 △신용대출 확대 △본예산과 추경 조기 집행 △항공운수 및 면세업체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공항사용료 한시적 대폭 인하 △과감한 규제 해제 △통화스와프 확대 △특별근로시간 확대 △특별연장근로제 보완 입법 △국민연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등을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제 지원에 대한 건의도 여럿 나왔다. 손경식 회장은 “상징적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방세 중 부담금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다. 차도 안 다니는데 무슨 부담금인가”라며 “이런 위기에선 미뤄주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주요국의 한국발 입국 제한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해 달라는 호소도 이어졌다. 김영주 회장은 “대통령께서 예외 입국 제안을 일찍 내놓으신 데 감사드린다.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공장이 많은 울산 등의 병원에서도 정부확인서를 떼 주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주요 수출국들을 대상으로 기업인들이 예외적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에 참석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견·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대출 지원 요청

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단체장들은 대출 지원 필요성을 호소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회장은 “우선 IBK기업은행과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만기가 도래한 중소기업 대출금을 연장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는 “시중은행 역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 만기를 연장해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전례 없는 조치의 하나는 전례 없는 규모의 자금 공급이다. 금융권 전체가 합심해서 범금융권 협약식을 갖고 공동으로 움직이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 회장의 발언에 대해 “좋은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현장 목소리를 세심히 듣고 이자 납입 유예 등을 추진하겠다. (현장에서 속도가 안 날 경우) 필요하면 지역신보에 은행 직원을 파견하겠다”며 “비올 때 우산을 함께 쓰고 동행하는 동반자의 입장에서 소상공인에게 다가가겠다. 금융이 적극 나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대구 경북지역 월 200만원, 여타지역 150만원의 소상공인 긴급구호 생계비 지원(3개월분 총 12조원) △부가세 5%로 인하 등 가능한 전 부분 세제 감면안 강구 △신용등급평가 방법 개선, 만기 연장 등 기존 대출 부담 완화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등 요구안을 전달했다.

노동계도 경제 살리기 동참 다짐

이날 회의에는 노동계 대표들도 참석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민노총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집회 연기 뿐 아니라 대책을 세우는 자리에 참여해 대화하겠다”며 “과감한 재정확대를 위해 토론을 함께하면서 스스로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논의를 통해 구체적 대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신속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길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조가 집회를 자제하고 임단협을 조정하는 건 평소라면 불가능에 가깝다. 노사가 모두 성숙한 모습이다”라면서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