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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노르웨이(-1.2%), 터키(-1.3%) 등은 물론 선진국인 미국(-3.7%), 일본(-5.3%), 독일(-5.5%), 프랑스(-9.1%), 영국(-11.2%)보다도 월등히 선방한 수준이다.
OECD는 한국에 대해 효과적인 방역조치로 회원국 중 국내총생산(GDP) 위축이 가장 작은 국가라고 언급했다.
또 적극적 거시정책 대응이 코로나19 영향을 완화하면서 성장률 위축을 최소화했으며 긴급 재난지원금 같은 대규모 이전지출이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등 경기 대응에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백신·치료제가 널리 보급되기 전까지 검사·추적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방역용품 재고 확보 등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정정책은 그간 긴급 재정지원이 갑자기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지원은 취약한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최근 마련한 재정준칙과 한국판 뉴딜 등 정부 대응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취약계층 집중 지원과 세정 지원 등 위기대응책 연장, 디지털화 대비 구조개혁, 디지털·그린뉴딜과 포용적 성장 필요성도 강조했다.
OECD는 향후 가계 지원은 비정규직·서비스업 등 취약 부문에 집중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세·사회보장기여금의 일시 납부 이연과 경감 조치 연장도 언급했다.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디지털화 등 산업구조 변화 등이 가속화하는점을 감안해 구조개혁을 병행할 필요도 있다는 판단이다. 또 직업훈련·역량강화 등을 통해 뉴딜을 뒷받침하고 디지털·그린뉴딜 및 포용적 성장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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