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 급브레이크 걸렸다(상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8·25대책 이후 가계부채의 ‘뇌관’인 집단대출(중도금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난달 6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신규 집단대출에 브레이크가 걸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가계부채 절감을 위한 정부의 대책에 약발이 먹히고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실수요자들로선 2금융권으로 대출을 이동하면서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지난 8·25 대책에 이어 이번 11·3 대책으로 신규 집단대출 증가세는 계속 둔화될 것으로 분석한다.

기존대출 유지...신규대출 주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10월말 집단대출 잔액은 111조3551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805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증가폭(9712억원)에 비해 1600억원 이상 감소한 수준이며 올들어 월별 증가폭으로는 8월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집단대출 증가폭은 월평균(1∼10월) 1조3702억원에 달한다.

집단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한풀 꺾이고 있다. 10월중 이들 6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은 2조8732억원으로 9월 증가분(3조969억원)에 비해 1조원 이상 감소했고 지난해 같은기간(7조596억원)과 비교하면 40%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월부터 집단대출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 집단대출에 제동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작년말과 올해 상반기 늘었났던 분양 물량에 대한 대출 수요는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10월 이후 승인지표는 주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승인지표는 후행지표 성격의 집단대출 잔액과 달리 시장 상황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동일지표’ 성격을 띤다. 결국 승인지표가 주춤하고 있다는 말은 집단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얘기다.

실수요자 2금융권 이동 우려...11·3 부동산 정책까지

문제는 신규 집단대출이 어려워질 경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점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지금 상황은 신규 집단대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된다”며 “실수요자가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금융부담이 증가하거나 분양받은 사람이 아파트 계약을 포기하면서 건설경기가 급랭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일부 서울이나 수도권 신도시 인기 지역을 제외하면 최근 신규 집단대출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관측된다. 8·25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집단대출에 대한 보증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합쳐 1인당 2건으로 줄었고, 두 기관에서 받을 수 있던 보증한도도 100%에서 90%로 줄었다. 또 은행들이 집단대출에 대해 의무적으로 소득확인에 나선데다 대출금리도 올려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예금은행의 집단대출 금리는 연 2.90%로 전달보다 0.11%포인트 상승했다.

여기에 이날 분양권(아파트 입주 자격) 전매제한 규정을 강화한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청약시장의 투기수요가 빠질 경우 신규 집단대출의 둔화 현상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용화 KEB하나은행 PB사업본부 부동산센터장은 “청약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인기지역이 아닌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미분양 물량만큼 집단대출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관심은 가계부채 절감효과다. 단기적으로는 신규집단대출 감소에 따른 가계부채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출수요가 은행권에서 2금융권으로 이동하거나 규제 지역에서 규제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때문이다.

임일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연구실장은 “신규분양시장이 어느 정도 둔화될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선 주택 수요가 (규제외) 다른 지역이나 (신규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