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래부, 900MHz 주파수도 조정..KT 특혜논란 키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KT(030200)가 2010년 할당받은 900MHz 주파수 대역(상향기준 905~915MHz)을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부실한 도로(주파수)의 위치를 변경해 쓸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LG유플러스(032640)는 멀쩡한 도로(주파수)가 전파 간섭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파 간섭 여부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지만, 경쟁사 반발에도 KT에 쓰고 있던 도로를 넓혀 쓰도록 허용하려는 미래부가 부실 도로의 변경허가까지 추진하는셈이어서 논란이 크다.

◇KT 부실주파수 왼쪽으로..LG U+ LTE와 가까워져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최근 통신 업계에 KT가 할당받은 905~915MHz 대역을 904~914MHz로 1MHz 만큼 이동하는 데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코드리스폰이 쓰고 있는 주파수(914~915MHz/959~960MHz)나 공용망 물류관리에 쓰는 전파인식(RFID) 주파수(917~923.5MHz)를 피해 KT에 전파 간섭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대역을 이동하면 LG유플러스가 롱텀에볼루션(LTE)으로 사용 중인 주파수(884~894MHz)와는 가까워진다.

주파수는 인접할수록 채널 사이에 간섭이 생길 수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KT때문에 LG유플러스가 혼신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정부가 해도 너무 한다”고 말했다.

실제 혼신 여부보다는 미래부 특혜 논란 더 커

전파법 6조와 시행령 7조에 따르면 미래부 장관은 혼신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파수 대역정비를 할 수 있다. 이번 대역정비 역시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또한 채널 조정 폭이 겨우 1MHz여서 LG가 쓰는 LTE 주파수와 혼신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경쟁업체의 주파수 할당 공정경쟁 요구를 ‘이기주의’로 비판하면서까지 KT에 1.8GHz 인접대역 주파수 를 주려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까지 나와 특혜 시비에 기름을 붓고 있다.

KT는 쓰고 있는 도로(1.8GHz주파수)에 인접대역을 받아 넓혀야 하는 이유로 경쟁사들과 달리 두 개의 다른 도로(주파수)를 묶어 2배 빠른 LTE(LTE-A)를 못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정부로부터 2010년 할당받은 도로(900MHz 주파수)가 혼신으로 못 쓰니 2배빠른 LTE를 하려면 인접대역을 받아야 공정해진다고 했다.

그런데 정부는 1.8GHz인접대역 할당을 통해 지금쓰는 도로(1.8GHz)를 연내로 넓혀쓸 수 있게 해주면서, 부실한 도로(900MHz)의 대역정비까지 해주겠다는 것이다.

900MHz 부실해 1.8인접대역 필요하다는데..대역정비 늦어

경쟁사들은 정부가 900MHz 혼신 문제를 발견한 것은 지난해 10월인데 이제와 대역을 조정해주려는 데 의구심을 품고 있다. 혼신 문제가 급했다면 새 주파수 경매룰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기 전에 대역조정에 나섰어야 한다는 말이다.

미래부는 6월 말까지 LTE 추가 주파수 할당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조규조 전파기획관은 “900MHz의 혼신을 제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면서 “전담반 구성해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7월 초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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