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간판' 내건 文정부…"수소차 개소세 0% 연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25일 자동차업계 찾아 간담회
연말 일몰 예정이었던 개소세 인하 조치 연장 예정
"김상조 靑 정책실장과 소통·조율 전과 같이 하겠다"
  • 등록 2019-06-26 오전 12:00:00

    수정 2019-06-26 오전 12:00:0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5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현대모터스튜디오를 방문해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고양=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된 수소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경기 고양시 일산구에 위치한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을 찾은 자리에서 “수소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5%인 수소차 개소세율을 지난 2016년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말까지 400만원 한도로 0%로 감면했다. 홍 부총리는 “다음 주 수요일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수소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수소차 개소세 인하 조치 연장키로…‘수소경제’ 기조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그는 “경제여건이 어렵고 국내투자가 부진해 전체적으로 부침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무역갈등으로 통상환경이 악화하고 있고 자동차산업은 다른 산업보다도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세계 자동차시장이 2%대 저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2015년 세계 5위 생산국에서 지난해에는 세계 7위로 하락했다.

홍 부총리는 자동차업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소차 개소세 감면 연장과 함께 “자동차 추가 투자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또 “노후차를 폐차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담고자 한다”고도 말했다. 이 같은 내용 역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수소차·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육성 지원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산업경쟁력 확보보다 보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시장은 중국업체가 장악했다”며 “미래차 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홍 부총리는 “2022년까지 수소차 6만5000대, 전기차 43만대 보급을 목표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 1호를 수소충전소로 시작한 것 자체가 자동차업계에 대한 지원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국무조정실장을 지내며 자율차 선제적 로드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반드시 혁파해야 할 규제 30여종을 꼽기도 했다”며 “정부가 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업계에서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업계 대표로 간담회에 참석한 공영운 현대차 사장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수십년 동안 여러 나라가 부러워할 정도로 발전을 이룩했지만 새로운 경쟁분야에서 이겨야 하는 숙제를 지고 있다”며 “미래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으면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수소경제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정부부처 합동 주최로 ‘2019 국제 수소에너지 컨퍼런스’가 열리기도 했다.

이번 수소차 개소세 인하 연장 역시 정부의 이 같은 수소경제 흐름에 발맞춘 조치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간담회에서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 이행을 위한 수소경제법(가칭)을 만들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소전문기업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홍남기 “임명 직후 김상조 만나…두 목소리 안 나게 하겠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내각과 청와대가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일요일(23일) 김상조 정책실장을 만났다”며 전임 정책실장과 해왔던 소통 방식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매주 금요일 정례적으로 같이 식사를 해왔는데 계속하기로 했다”며 “관계장관, 정책실장, 청와대 일부 수석이 매주 혹은 격주로 진행하는 현안조율회의도 전과 같이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실장과 저 사이의 소통·조율은 큰 변화 없이 전처럼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강조했던 것처럼 내각과 청와대가 ‘두 목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정책실장은 임명 직후 “대한민국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는 홍남기 부총리고 정책실장의 역할은 병참기지의 참모장”라며 행정부처 장이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후선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환율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반응과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전체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대응해왔는데 1150원대로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환율 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꾸준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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