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리는 ‘제1회 이데일리 컨버전스 포럼(ECF 2014)’에서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는데 꼭 필요한 규제철폐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
정보통신기술(ICT) 내부에서 소프트웨어(SW)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앞당기려면 어떤 규제를 바꿔야 하는지, 굴뚝산업의 효율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없애야 할 규제는 무엇인지, 그럼에도 유지하거나 강화돼야 할 규제에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본다.
공공SW 정부 개발 막는 건 좋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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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SW 기업을 보호해 개발자 생태계를 굳건히 하기 위한 공공분야 SW 규제는 좋은 규제로 꼽혔다.
융합의 중심에는 인터넷이…인터넷 규제 최소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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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융합시대에는 플랫폼 기업이 키스톤 역할을 하는데, 특히 모바일메신저,OTT(망없는 인터넷방송) 등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종호 네이버 이사는 “국내 SW산업이 맥을 못 추는 이유는 규제체계가 여전히 통신 인프라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네트워크 중심의 사고방식은 지양하고, 인터넷 기반 서비스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유연하고 개방적인 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격의료 허용과 인터넷 은행 검토해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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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구글과 애플 주도로 ‘구글 핏’과 ‘헬스키트’라는 헬스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통해 각종 웨어러블 기기나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한꺼번에 연결하고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는 게 추진 중인데, 우리는 어렵다는 얘기다. 원격 의료와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대표는 “건강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헬스케어에 적합한 웨어러블 기기나 통합 플랫폼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각종 규제와 배타적인 산업구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임호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제는 인터넷전문은행 허용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했다.
강 교수는 “증권에서 키움닷컴과 같은 회사가, 자동차보험에서 교보자동차보험 같은 성과가 있었던 것은 ICT 전문금융기업의 시장진입을 허용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강 교수는 “여전히 우리은행을 팔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중국의 알리바바를 보면 우리 은행의 약점을 외국 인터넷 기업이 파고드는 느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