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인사청문회 끝났지만..미래부 앞날 걱정된다

장관 후보자도 창조경제 잘 몰라..전문성·준비부족 질타
교수 재임 시절 과다한 주식보유로 도덕성 타격
농지법 위반 논란 뜨거워.."밝혀지면 장관직 내놓겠다"

등록 2013-04-02 오전 6:46:44

수정 2013-04-02 오전 8: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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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어제(1일) 자정께 끝났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 여부를 정하지 못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사진 : 김정욱 기자)

최문기 후보가 제대로 창조경제의 개념을 설명 못 해 여당 내에서도 자질 논란이 불거진데다, 직무연관성 있는 민간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비상임이사·감사로 활동하면서 융자지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도덕성에 타격을 줬다.

특히 농지법 위반 의혹은 최 후보자 스스로 해당 관청에 확인해 문제가 되면 장관직을 내놓겠다고 발언할 만큼 뜨거웠다.

한선교 미방위 위원장은 전날 밤까지 진행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각 의원들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며 “내일 오후 2시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청문회 산회를 선포했다.

◇장관 후보자도 창조경제 잘 몰라..전문성·준비부족 질타도

최재천 의원(민주당)은 “창조경제는 새로운 개념과 비전, 과거와 구별 짓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하는데 후보자는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의 녹색경제를 창조경제로 말을 바꾸면 갑자기 창조경제가 되냐”고 질타했다.

남경필 의원(새누리당)은 “창조경제에는 방송통신융합이 중요한 부분인데 최 내정자가 방송에 대한 공부는 거의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고,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정말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인데 미래부 조직 중 어디를 봐도 소프트웨어나 벤처 활성화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은 “각자 생각한 대로 이야기한다면 창조경제에 대한 종합대책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며 “대선공약을 이해해 국정철학을 이해한 뒤 인수위 내용을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최문기 후보자는 “1주일 정도 시간을 주신다면 그때 다시 설명 드리겠다”고 했지만, 여당 의원들조차 청문회 준비부족을 언급하는 상황이 됐다.

◇라온시큐어에서 스톡옵션 받아..과다한 주식보유 도마위에

당초 무보수로 일해 왔다는 해명과 달리, 최 후보자는 라온시큐어(구 네오웨이브)에서 급여명목의 돈과 주식 스톡옵션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민희 의원(민주당)은 “사외이사 하면서 라온시큐어에서 3개월간 600만 원과 스톡옵션을 받았다”면서 “주식을 보유한 기업들의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 대상기업 선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최 후보자는 “기술컨설팅을 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일해 온 것”이라며 “기술기업의 융자지원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담당해 보고받지 못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농지법 위반 논란 뜨거워..“밝혀지면 장관직 내놓겠다”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세가 뜨거웠고, 최문기 후보자는 “해당 관청에 확인해 문제가 된다면 직을 내놓겠다”고 발언하게 됐다.

강동원 의원(진보정의당)은 “거주지에서 100㎞나 떨어진 곳에 틈틈이 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게 이해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농지법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1년에 최소 90일 이상을 경작해야 한다. 위탁경영을 맡겨도 30일은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관석·전병헌·유성엽 의원(민주당) 등은 “본인이 주로 타고 갔다는 부인차 옵티마의 최근 3년간 하이패스 통과기록이 3번에 불과해 틈틈이 방문했다는 것은 거짓”이라며 “농사비용도 안 내고 수익배분도 안 한 채 농주만 마셨다고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이 이해찬 전 총리의 농지법 위반 논란을 상기시키며 맞불을 놓았고, 염동열 의원(새누리당)은 “주말 농장식으로 형제끼리 배농사를 지었다고 하면 될 것을 자신 있게 답변 못해 울화통이 터진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