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민관 합동회의 직접 주재"…제조업 르네상스 알맹이는 '짜깁기'

2030년 세계 4대 제조강국…추격형 벗어나 혁신 선도
기존 대책 총망라 수준…기업 움직일 동력 부족 지적도
  • 등록 2019-06-20 오전 12:00:00

    수정 2019-06-20 오전 1:56:35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기존 양적·추격형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기본 계획이다. 그러나 새로운 내용 없이 지난해 말 이후 발표한 분야별 대책을 망라한 수준이어서 혁신 주체인 기업을 움직이기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경기도 안산시 반월·시화공단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서 ‘민관 합동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신설해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속도와 창의, 유연성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의 주체는 민간기업”이라면서 “기업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제조업 혁신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친환경·융복합화로 2030년 세계 4대 제조강국

문 대통령이 강조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의 핵심은 스마트화와 친환경화, 융복합화를 통한 산업구조 혁신이다.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3만개로 늘리고 2030년까지 20개의 스마트산업단지를 조성해 생산성을 높이기로 했다. 규제에 쫓기든 마지못해 움직여 오던 친환경 산업도 수소경제를 중심으로 미래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규제 해소를 통한 이업종 간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방안도 담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는 시스템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를 3대 핵심 신산업을 세계 1위의 메모리반도체와 같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집중키로 했다.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 같은 기존 주력산업 역시 고부가 유망 품목 중심으로 전환해 경쟁국, 경쟁 기업과의 격차를 벌리거나 다시 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고난도 연구개발(R&D) 과제를 지원하고 국내 투자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까지 끌어올리고 노동생산성 역시 현재보다 40% 이상 높이기로 했다. 세계 일류상품 기업도 현 573개에서 1200개로 2배 이상 늘리고 기업 신산업·신품목 비중도 16%에서 30%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 전략은 지역별로 단기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엔 2030년까지의 우리 산업을 바꾸기 위한 혁신의 기본 전략과 방향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기존 대책 총망라 그쳐…“기업 투자의지 고취 의지 보여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조업 전반을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린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그간 발표된 대책이 반복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주재하는 것 말고는 새로운 게 별로 없다는 것이다.

실제 스마트화의 핵심인 스마트공장·스마트 산단 보급은 지난해 12월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전략에 있던 내용이다. 수소경제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화 전략도 올 1월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을 통해 이미 확정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팩토리 확대나 클린팩토리·청정제조산단 등 장기 계획 일부가 추가된 게 전부다. 3대 주요 신산업(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전략 역시 올 4월 발표한 내용에서 신기술 표준화전략 추진 계획 외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정작 기업에 직접 도움을 주는 투자 부문 세제지원 강화 내용은 최근 국회 파행으로 늦춰지고 있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나 구체화할 전망이다. 이번에 처음 나온 규제자유특구 계획도 아직 세부 계획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이번 전략 발표가 정작 혁신의 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계에선 제조업 르네상스 계획이 성공하려면 기업의 투자 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원샷법) 확대 연장이나 가업승계 지원 확대 등 기업의 불확실성을 풀어주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타다-택시 같은 신산업과 구산업과의 근본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정부의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부산의 한 중견기업 대표는 “기업은 시장이나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돈이 있어도 투자하는 대신 현금을 쌓아두는 게 현실”며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와 노동을 아우르는 폭넓은 혁신 환경을 조성해 기업의 투자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제조업 미래 청사진을 그린 건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부가가치율과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나 규제 개선 등 내용도 담겨야 했다”고 말했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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