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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경중' 막내렸다…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전문가진단]②

기존 안보동맹서 첨단기술 기반 전략동맹 격상
한미, 외환시장 안정화 필요성 공감에 주목
적극적인 대중국 설득·조건없는 대북접촉 시급
  • 등록 2022-05-23 오전 1:00:00

    수정 2022-05-23 오전 2:26:20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주오·이정현·윤종성·최정희 기자] 한미관계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기존 안보동맹을 넘어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을 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됐다.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민주주의, 경제,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사실상 지난 5년간 흔들렸던 한미동맹의 위상을 보다 공고화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합격점을 내렸다. 다만 중국과 북한의 반발은 과제로 남았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안보·경제 혜택 동시 제공”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 정상이 합의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한미동맹의 리뉴(Renew)”라고 표현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안보뿐 아니라 경제적 혜택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견제 수위를 높였다는 평가다. 김 교수는 “경제·안보를 비롯해 다양한 이슈들을 한미 간에 글로벌 차원에서 상당 부분 내실 있게 담겼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9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변환하기로 결정했지만, 중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지지부진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했다. 하지만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김 교수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은 이전과 다르다고 진단했다. 그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외교통상 전략의 폐기 선언이라며 “안보 중심을 경제도 다루고, 지역 중심에서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IPEF 창립 멤버, 국익 관점 최선”…“한국산 원전 신뢰도 크게 향상”

우리나라가 이번 회담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한 것도 최대 수확 중 하나다. 김 교수는 “IPEF는 미국이 안보와 경제를 모두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이 작년부터 구축한 글로벌 공급망은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해 절연했다”며 “IPEF는 이런 전략을 제도화 및 공식화하고 지역 기구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역시 “우리나라 총수출의 절반 가량인 48.6%가 해외 공급망과 관련돼 있는데, 이는 미국(37%), 일본(35%)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IPEF에 창립 멤버로 참여해 우리나라의 지분을 최대한 챙겨 공급망 안정을 꾀하는 것이 국익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안보 분야로 한미동맹이 확대된 것도 눈에 띈다. 한미 정상은 세계 소형모듈형원자료(SMR) 시장에 공동진출하기로 하고 기업 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한미 양국이 세계 원전건설 시장을 독식할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이와 관련, “해외 원전 발주처들이 봤을 때 미국과 협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산 원전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원전 수출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한미 정상이 외환시장 안정화 필요성에 공감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방식으로 경제·금융협력을 한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이 국내총생산(GDP)의 28%밖에 안되고 제조업은 세계 5위지만 금융은 30위로 약해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中 “불편한 심기 타이밍 모색”…“北, 강대강 원칙에 한반도 불안정성”

다만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중국과 북한이 반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대중국 설득 노력과 더불어 조건없는 대북접촉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중국을 특별히 자극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면서도 한미일 군사협력 언급은 중국이 불편해할 요소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명확한 명분은 없는 만큼, 중국이 당장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타이밍을 모색할 것이다.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외교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 한국 외교의 과제”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핵 억제력 강화에 방점이 찍혀서 북한도 대결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은 지속 높아질 것”이라 내다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미가 북한 코로나 확산에 인도적 협력의사를 밝힌 만큼 조건없는 지원을 위한 대북 접촉을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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