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나경원, 일방적 정책발표 납득 어려워”…‘해촉 의견’ 언급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전 의원이 ‘출산 시 빚 탕감’ 정책을 제안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일방적 발표”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임명장을 건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인 대통령과 전혀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실이 국정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강행한 것은 행정부의 일원임을 망각한 처사”라며 “예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마저도 극구 반대한 개인 의견을 발표해 국민께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중대사인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위원장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 더 방치할 수 없는 처사”라며 “나 부위원장의 해촉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 전 의원은 지난 5일 신년간담회에서 결혼하면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 전환, 둘째 출산 시 원금 일부 탕감, 셋째 출산 시 원금 전액을 탕감해주는 ‘헝가리식’ 출산 장려 정책을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다음 날 브리핑에서 “나 부위원장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지만 나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출산과 연계한 주택대출 이자 및 원금 탕감 정책 구상 등을 언급하며 “돈 투입 없이 출산율을 제고한 국가는 없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나 전 의원은 8일 SNS에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추진 계획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아니다”면서도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고 적었다. 다만 “대통령실의 우려를 십분 이해하고 있다”며 “이번 이슈를 정치적 이해관계 프레임에 가두고 근거 없는 곡해를 하는 일은 지양해 달라. 어찌 됐든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같은 이례적 입장 표명이 나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