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새해예산안-산업생산 `주목`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2006년 한 해의 대단원을 마감하는 한 주가 시작된다.

그러나 국회는 예산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내년도 예산안을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주 중 예산안 처리과정을 눈여겨 지켜봐야할 것이다.

정부의 내년도 경제운용방향 발표를 앞두고 내년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11월중 산업활동동향 등 주요 경제지표가 발표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 전망도 발표된다.

정부가 더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억제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지난주 상승한 CD금리로 인해 담보대출 금리가 얼마나 더 올라갈 지도 주목된다.

◆새해 예산안, 언제쯤 처리될까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던 지난 22일에도 여야 정치권은 새벽까지 가는 긴 회의를 하고서도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오는 26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에도 원만하게 예산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22일 문제가 됐던 부분은 한나라당이 추진했던 택시 LPG 특소세 면제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반대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체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

결국 열린우리당이 이 부분을 수용해주지 않을 경우 새해 예산안 처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자칫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과 공익사업용 수용 부동산 양도세 감면, 비과세감면 일몰 연장 등도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

열린우리당의 양보가 예상되지만, 어쨌건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내년도 예산 편성은 순차적으로 늦춰지게 됐고 재정 조기집행에도 어려움이 따르게 됐다.

◆KDI, 내년 전망 수정할까..산업생산은?

KDI는 25일 4분기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지난 9월 `3분기 경제전망`에서 발표했던 4.3%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이를 통해 다음달 4일쯤 발표될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을 점쳐볼 수 있다.

KDI 현정택 원장은 지난 21일 한 강연에서 "기존에 우리가 제시했던 수치인 4.3%보다 조금 오르거나, 적어도 이보다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전망 상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또 오는 29일에는 11월 산업활동동향, 11월 서비스업활동동향, 12월 소비자물가동향 등 주요 경제지표가 한꺼번에 발표된다.

특히 11월 산업활동동향은 향후 우리 경제전망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에서는 7~9% 수준의 생산 증가율을 전망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11월 산업생산이 크게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인한 증가율 둔화가 예상되긴 하지만, 큰 폭의 둔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9월부터 2개월째 상승하고 있는 선행지수가 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갈지도 관심사다.

◆주택담보대출 추가억제책 나올까?

주택담보대출을 더욱 옥죄기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이르면 이번주중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청와대 등에서 투기지역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2건 이상 대출받은 경우 만기가 돌아오면 1건만 남기고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것.

또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맞물려 이번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 대출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주에도 CD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인상분을 반영해 추가 상승이 확실시된다. 이미 최근 한달새 담보대출 금리는 0.2%포인트나 올랐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 `후폭풍`은?

우리나라로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무려 세 차례나 뼛조각이 검출된데 이어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이옥신까지 검출되면서 한국과 미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어떤 후폭풍을 남길지 주목된다.

추가로 들어오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정이 어떨지, 미국이 한국측에 요청해놓고 있는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지 등이 관심거리다.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상태다. 미국에서는 벌써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해 보복조치를 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다.

아울러 정부내에서도 논란이 일며 사회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주 재경부 김성진 차관보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이성적이고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며 국민 건강 측면도 생각해야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미간 쇠고기 수입조건에 따라 위생검역에 충실하겠다는 농림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농림부의 수입조건 재협의에 도화선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