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쓰는 나라땅, 여의도 85배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국가 소유 토지 중 절반 가량이 무단 점유당하거나 그냥 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규모로는 여의도 면적의 85배에 이른다.

4일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국유 일반재산(토지)에 대해 첫 실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국가 소유 토지 1549㎢ 중 무단으로 점유당하고 있는 토지는 567㎢로 36.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냥 놀리고 있는 `유휴 재산`도 148㎢로 전체 정부 소유 토지의 9.6%를 차지했다. 여의도 면적 8.4㎢의 85배에 이르는 토지가 무단 점유당하거나 놀고 있는 땅인 것.

현재 활용되고 있는 토지는 834㎢로 전체 정부 소유 토지의 53.8%로 나타났다.

무단점유지의 대부분은 경작, 주거용으로 개인이 사용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일부 발견됐다.

다만 유휴재산의 경우 실제 활용이 가능한 토지는 2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75%는 산간임야, 맹지, 비무장지대(DMZ) 내 토지 등으로 활용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관리가 소홀한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관리권을 회수하는 한편 무단점유지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 등으로 토지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실태 조사를 토대로 중장기 국규재산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