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정부 정책, 이념보다 실용 앞세워야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고 여야가 바뀌게 됨에 따라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윤 당선인은 어제 당선 확정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두 달 뒤 출범하는 새 정부는 현 정부에 비해 분배보다 성장을 강조하고 규제보다 자율을 중시할 것임을 강조한 일성이다.

윤 당선인은 곧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정부 조각 인선을 진행하는 동시에 국정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새 정부 경제정책의 틀과 내용도 인수위에서 대체로 정해질 것이다. 새 정부가 첫날부터 차질없이 효과적으로 정책을 펴나가려면 인수위의 준비 작업이 철저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당리당략을 뒤로 하고 국리민복을 우선하는 자세가 요구됨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거 때 제시한 공약을 대하는 문제다. 공약은 유권자에 대한 약속이니 무시해선 안 되지만 너무 무리해서까지 지켜야 할 것도 아니다. 이번 선거에선 줄곧 박빙의 판세가 이어진 탓에 공약 경쟁이 가열되고 허술한 공약도 남발됐다. 윤 당선인 자신이 정치 신인인데다 경제 정책을 다뤄 본 경험이 없다 보니 특히 경제 정책과 관련해 설익은 즉흥적 공약이 없지 않았다. 예컨대 주식양도세, 종합부동산세, 탈원전정책 등을 줄줄이 폐지하거나 뜯어고치겠다고 약속했는데 부작용까지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이다.

현 정부가 부동산 등 경제 분야에서 큰 실정을 반복했으니 새 정부가 쇄신과 방향 전환에 나설 필요는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공약에 얽매이거나 차별화에 집착하면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해 관계를 두루 살피고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들어야 한다. 윤 당선인은 “국정 현안에 대해 국민과 진솔하게 소통하고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큰 일일수록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것이니 바람직한 모습이다. 좌파 이념에 치우진 정책을 바로잡는다고 우파 이념으로만 치닫다가는 탈이 날 수 있음을 새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