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동건 인수위, 새 정부 5년 희망 만들기 차질 없어야

  • 등록 2022-03-14 오전 5:00:00

    수정 2022-03-14 오전 5:00:00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인수위 위원장·부위원장과 24명의 인수위원 중 일부를 임명한 데 이어 이번 주 중 나머지 인수위원들도 선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파견될 실무 직원까지 더하면 인수위 규모는 총 2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취임 전날인 오는 5월 9일까지 약 두 달 간 활동한다.

인수위는 새 정부 국정 운영의 틀을 짜게 된다. 국정 기조를 새롭게 수립하고 주요 정책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하며 공약 이행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인선과 검증도 해야 한다. 국정의 방대함에 비추어 인수위에 주어진 활동기간 두 달은 결코 길지 않다. 게다가 여야가 자리를 바꾸는 정권교체를 실행하는 인수위라는 점에서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 속에서 활동해야 한다. 인수위원들이 불필요한 논란이나 갈등을 빚지 않도록 일거수일투족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새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엇갈리는 신호를 내거나 자리다툼 등으로 잡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인수위는 새 정부 5년에 대한 국민적 희망을 만들어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소수점 이하의 득표율 차이로 당락이 엇갈린 데서 드러난 국론 분열이 하루 빨리 봉합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새 정부가 지지자들만의 정부가 아닌 국민 모두의 정부가 될 수 있다. 대선 공약 가운데 무리하게 내걸었던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현 정부의 국정 중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되 그 과정에서 점령군 행세를 해서는 곤란하다.

현 정부는 인수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가 대통령비서실 업무관리 시스템 ‘이지원’에서 남북 정상회담 관련 자료를 일부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은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국정 수행에 관한 정보를 있는 그대로 새 정부에 넘겨 국정에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 두 달가량 남은 임기에도 코로나 대응과 국가 안보 등 소홀히 할 수 없는 국정 현안은 산적해 있다.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협치 정신을 발휘해 윤 당선인 측의 의견을 존중하고 차질없는 인수 인계로 정권 이양의 모범 선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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