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낙태권 인정 판결 49년 만에 뒤집었다

미 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어
미국 다수 주들 낙태 극도로 제한할듯
  • 등록 2022-06-25 오전 12:16:11

    수정 2022-06-25 오전 12:19:50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대법원이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미시시피주(州) 법의 위헌법률심판에서 6대3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다. 1973년 당시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사건 판결은 낙태를 공식 합법화한 판례였는데, 이를 무려 49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낙태권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주 정부와 주 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미국 전체 50개주 중 절반 가량은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일 미국 뉴욕에서 시민들이 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시도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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