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저주]“조유나양 가족의 비극, 전조현상”…삶의 희망마저 사라진다

코로나19 시절 늘어난 ‘빚쟁이’들…고금리에 ‘질식’
“파산·회생 문의 급증…하반기 더 늘 것”
사회불안 커질라 “정부 경제·심리적 지원책 필요”
  • 등록 2022-07-05 오전 5:00:00

    수정 2022-07-05 오후 2:12:34

[이데일리 김미영 이용성 조민정 기자] 두 딸을 둔 30대 반모씨는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 말께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대출금이 4억원까지 불었다. 반씨는 “2년간 통장 입출금 내역만 100억원 가까이 되는 걸 확인하곤 내가 미쳤었나 싶었다”며 “잃은 돈을 되찾으려 온라인 사행성 도박까지 손을 대니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어 살고 싶지 않단 생각까지 들었다”고 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자산시장이 요동치고 자영업자들은 하루벌이로 생계유지도 어려웠던 코로나19 시절, 대출에 기댔던 이들이 이제 빚더미 속에서 질식하고 있다. 가상자산(코인) 투자 실패 등으로 동반자살을 택한 조유나양 가족의 비극은 우리 사회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빚의 저주’의 전조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예고된 ‘도미노 파산’과 그에 따른 사회불안을 막기 위한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파산·회생을 문의하는 이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빚투’한 2030대 사회초년생들은 물론, 생업을 이어가려던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에서 늘어난 ‘빚쟁이’들이 찾는 고육책이다.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코로나19 특별조치로 이자상환 등 감면·유예조치가 끝나 다시 정상적으로 이자·원금을 물게된 자영업자들이 파산·회생을 상담한다”며 “주식·코인에 ‘빚투’하다 채무를 갚지 못한 이들 문의도 많은데, 올 하반기엔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빚이 유발하는 경제적인 위기는 무력감과 절망을 낳아 유나양 가족과 같은 극단적 선택이나 범죄의 수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위험요인이 된다. 실제로 주식과 가상화폐(코인) 관련 온라인카페 등엔 ‘한강간다는 게 이해간다’는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한강 다리 20곳에 설치한 75대의 ‘SOS생명의전화’를 이용한 상담 건수도 늘었다. 재단 관계자는 “올해 1~6월 한강 교량에서 상담 전화를 건 MZ세대는 전년 대비 8%포인트 이상 급증했다”고 전했다. 작년 말엔 40대 남성이 빚을 갚기 위해 옛 동료를 살해하는 등 범죄도 고개 들고 있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빚으로 인한 사회불안이 커지기 전에 정부는 채무로 고통받는 이들에 경제적, 심리적 지원 대책을 정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개인 채무자가 오는 9월 말까지 신청하면 최장 1년간 원금 상환 유예 지원을 해주고, 자영업자엔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지원 종료시 최장 20년 동안 해당 대출금을 나눠 갚게 할 예정이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9월 채무상환 유예 후 늘어날 개인 회생·파산 신청에 대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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